[연합시론] 2차 북미 정상 '담판' 조속 개최에 대한 기대

[연합시론] 2차 북미 정상 '담판' 조속 개최에 대한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요청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은 2차 정상회담에 열려 있으며, 이미 양측 간 관련 논의가 시작됐음을 시사했다. 북미 간에 다시 정상회담이 열리고 '톱다운' 방식의 외교를 재가동한다면 교착 상태인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국면을 반전시키는 출로를 찾으려는 양측의 움직임은 긍정적이며, 바람직하다.

올들어 비핵화 협상은 과거와 달리 남북미 정상들의 결심에 의해 강한 추동력을 바탕으로 진전돼 왔다. 북미 간 2차 정상 담판이 이뤄진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의 중대한 진전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종전선언과 핵 리스트 제출 등 초기 비핵화 조치의 선후관계를 놓고 큰 이견을 보여온 양측이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며 유연성을 발휘할 개연성도 있다. 북한이 제안을 했고, 미국도 원칙적 동의를 밝힌 이상 두 번째 정상회담 개최를 미룰 이유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2차 회담이 열린다면 1차 싱가포르 회담 때와 같은 원칙적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비핵화 합의가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협상의 추동력 생성에 실패하는 것은 물론 큰 후폭풍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11월 중간선거 이후 미국 내 여론이나 미 의회의 지형은 점치기 어렵다. 김 위원장으로서도 그 전에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 것이 최선이다. 핵신고를 넘어 핵을 완전 폐기하고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북미 양 정상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한 때다.

'완전한 비핵화' 방법과 시간표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관건이다. 북미관계 정상화와 체제 보장, 신뢰구축에 대한 로드맵도 나와야 한다. 김 위원장이 언급했다는 '트럼프 첫 임기 내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남은 시간은 2년여에 불과하다. 동결, 신고, 사찰, 검증 등 정상적인 과정을 거치기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파격적인 조치가 있어야만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북미 양측이 두 번째 정상회담의 조속 성사와 회담 개최 시 성과를 위해 절박성을 갖고 지금부터 집중적인 협의를 벌여야 한다. 취소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조속한 방북이 한 방법이다.

다음 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은 중요성이 더 커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협의 의제를 설명하면서 "특히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몇 가지 안이 핵신고-종전선언을 둘러싼 교착국면을 깰 중재안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북미 양측이 수용할만한 로드맵을 찾아 우리 정부의 '촉진자' 외교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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