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급불능' 상황…연말까지 33억 부족

경북도 사회적기업 인건비 '지급불능' 상황…연말까지 33억 부족



(안동=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 경북도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지원하는 인건비 예산이 바닥나 연말까지 보조금 지급 불능 상황에 부닥쳤다.
11일 경북도와 임미애 경북도의원에 따르면 도는 올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당초 6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75%가 국비고 나머지는 도와 시·군비다.
도는 이 예산으로 올해 공모로 선정한 사회적기업 102곳에 직원 764명의 인건비(최저임금)와 4대 보험료의 9.6%를 1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7월분까지는 인건비를 지원했으나 예산이 동나 8월분 보조금을 거의 주지 못했고 9월분부터는 아예 지원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다.
도는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전 공모사업을 확정했고 올해 고용부 지침에 계속 고용과 취약계층 지원금액을 인상하는 바람에 당초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33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지만 당장 예산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고용부와 기재부에 추가 지원을 요청했으나 성과가 없고 자체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재난재해용을 보조사업에 쓰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났다"고 밝혔다.
또 "경북을 포함해 전국 7개 시·도는 사정이 비슷하지만 나머지 일부 시·도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예산이 남아 이 돈을 가져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다른 시·도 예산 확보도 여의치 않으면 내년 1월 내년도 사업비가 내려오면 올해 부족분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미애 경북도의원은 "사회적기업 종사자들이 보조금이 부족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직원을 줄일 것이고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har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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