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직원 10% "상급자 부당한 업무지시 자주 받는다"

서울 교직원 10% "상급자 부당한 업무지시 자주 받는다"
서울교육청 설문조사…'업무분장 부당지시' 최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과 일선 초·중·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교직원 10%는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에 자주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은 교육청과 소속 기관·학교 전체 구성원의 10.5%인 8천598명이 참여한 부당업무지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교육청 정책고객관리시스템을 통해 지난 6월 20~26일 진행됐다.
조사결과를 보면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가 얼마나 빈번한지 묻는 문항에 응답자 10%가 '자주 있다', 18%가 '보통이다'고 답했다. 부당지시가 '없다'거나 '거의 없다'는 응답자는 각각 33%와 39%였다.

부당지시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 가운데 33.3%(중복응답)는 업무분장에서 부당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15.7%는 인사와 관련해 부당지시가 내려왔다고 했고 예산집행과 사적업무에서 지시가 부당했다는 이는 각각 12.8%였다.
사적업무 부당지시와 관련해 응답자 중 교감과 행정실장은 '학교장의 갑질', 부장교사와 교사는 '복사 등 개인 심부름', 일반직공무원과 교육공무직은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부당지시로 지목했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44.8%는 "부당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13.3%는 "상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외부기관에 민원을 넣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34.4%는 "특별히 대처하지 않고 부당지시를 수행했다"고 했다.
부당지시를 수행했다고 답한 이는 경력이 5년 미만인 응답자 중에서는 42%, 31년 이상인 응답자 가운데서는 22%로 경력이 짧을수록 부당지시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56%는 부당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예상되는 불이익으로는 '인사상 불이익'(34%), '따돌림 등 인간관계 불편함'(31%), '업무적 따돌림'(29%) 등이 꼽혔다.
부당지시 원인으로는 '권위주의 문화 등 관행'을 지목한 응답자가 45%로 최다였고 이어 '책임회피 및 복지부동'(26%), '윤리의식 부족'(16%)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달 '부당업무지시 근절 운동'을 진행한다.
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어떤 지시가 부당지시인지 명확히 가릴 수 있도록 하는 판단기준과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금지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부당지시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부당지시를 반복하는 경우 인사 조처하기로 했다.
아울러 교육청은 남자 교직원에게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키는 등 성별로 업무를 분담하거나 연장자를 우대하기 위해 경력이 짧은 사람에게 일을 몰아주는 일을 지양하라는 등 부당지시 유형별 개선방안도 권고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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