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정치 중립성' 집중 검증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정치 중립성' 집중 검증
민주 "인사검증 무난 통과"…한국 "우리법 출신 좌편향 우려"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12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유 후보자가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 지켜갈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뤄졌다.
자유한국당은 유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창립멤버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제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이 될 당시 이미 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했고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력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유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특정 집단과 가깝다는 것 때문에 편향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활동을 하면서 편향된 시각을 가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유 후보자가 과거 헌법재판소 수석부장헌법연구관으로 있으면서 당시 헌재의 종합부동산세 위헌심사와 관련한 기획재정부와의 재판 전 접촉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당시 유 후보자는 기재부가 합헌 의견서를 제출한 후 판결 선고가 나기 전 기재부 세제실장을 만나 선고일정 정보를 알려줬고, 정부가 수정의견서를 제출한 다음 날 세제실장을 다시 만나 종부세 관련 통계자료도 받아 재판 전 접촉이 논란이 됐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중립성과 독립성 논란을 촉발했던 당사자가 소장이 된다면 누가 헌재의 결정을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유 후보자는 "당시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재판 관련) 정보를 알려준 바는 없다"고 부인하면서 "당시 직무 처리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심리에 관한 조사 연구의 일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당시 후보자는 인사검증의 5대 기준을 무난히 통과했고, 이번 청문 자료 검토 과정에서도 강화된 7대 검증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고 옹호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도 통화에서 "이미 청문회를 거친 분이라 우리법연구회와 관련한 똑같은 공방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우리법연구회가 추구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이지 이념적 편향성이 있는 단체가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 당일에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권성동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간사 선임 안건 및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 지도부 합의가 늦어진 데 따른 이례적인 일로, 이 때문에 이날 청문회에서는 증인·참고인 소환을 하지 못했다.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대체복무, 현역복무와 등가성 확보해야"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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