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일괄이양법 올해 국회 통과 재차 강조…"분권 더 넓혀나가는 노력"
(서울·창원=연합뉴스) 김남권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2일 "구조조정 과정을 거쳐서 혁신을 해나가는 동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영세기업도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쯤 지나야 조금의 개선 효과가 보이지 않을까 전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정부가 들어와서 1년 3~4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여러 구조조정을 하는 기간이라 일자리 등에서 좋은 지표가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올해 안에 지방일괄이양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을 재자 강조했다.
이 대표는 "중앙정부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일괄이양법을 금년에 통과시킬 것"이라며 "분권을 더 넓혀나가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정 입법으로 추진되는 지방일괄이양법안은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 518개 사안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경남에는 혁신도시가 있어 혁신 쪽으로 와야 하는 공공기관들을 아직 검토하고 있다"며 "이 지역에 어떤 공공기관이 오면 좋을지를 정부와 검토해서 이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남북관계에서 경제 교류, 협력 또한 어려운 경제를 헤쳐나가는데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다"며 "저도 수행해서 가능한 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교류 협력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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