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대책 13일 오후 발표…'종부세 강화+돈줄죄기' 유력
정부가 13일 오후 최근 집값 급등에 대응한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은 세제와 금융, 공급대책을 아우르지만, 공급대책의 경우 일단 대략적인 방향만 담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당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토지의 사유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까지 들고나온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한 압박은 강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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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노무·서비스종사자·판매원 등 28만명↓…취약계층 직격탄
고용 상황이 악화한 가운데 단순노무 종사자나 판매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자리에 취업한 이들이 급감한 것으로 파악됐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서비스·판매 종사자, 기계조작·조립·단순노무 종사자 등 직업군의 취업자는 작년 8월보다 28만4천 명 감소했다. 직업군을 조금 더 세분하면 서비스 종사자 2만9천 명, 판매 종사자 8만4천 명,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12만 명, 단순노무 종사자 5만 명 규모로 각각 취업자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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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안정 국면?…확진자 발생 닷새째 추가 감염자 없어
메르스 확진자 발생 닷새째인 12일 우려했던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는 등 메르스 국면이 일단 '안정상태'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다만, 보건당국은 메르스 최대 잠복기가 14일인 점을 고려해 현재 감시 영역을 벗어나 있는 외국인 등 접촉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12일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쿠웨이트 출장에서 돌아온 후 메르스 확진을 받은 A(61)씨의 접촉자 가운데 이날까지 고열, 기침, 가래 등 메르스 증상을 보여 '의심환자'로 분류된 11명(밀접접촉자 1명·일상접촉자 10명) 중 10명이 확진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명은 1차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2차 검사 대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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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남석 "사형제, 종신형으로 대체…낙태죄는 입법 고려 필요"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사형제를 폐지하는 게 좋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형제 존폐에 관한 의견을 묻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전제로 할 때 사형제는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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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틴 "한반도 정상화 중요", 시진핑 "모든 나라 북미회담 환영"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2일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 기대감을 내비치며 계속되는 대화 국면에 사실상 지지 의사를 보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에서 열린 '제4차 동방경제포럼' 전체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러 삼각협력사업 추진을 언급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정상화"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나아가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지속적 발전을 위해 아태지역의 안정·평화·안전이 필요하다"면서 "새 분쟁을 방지하고, 분쟁을 대화로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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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학회' 참가 국내 연구자 1천317명…서울대 88명 최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부실학회인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참가한 국내 대학·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모두 1천31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회 이상 참가한 연구자도 180명이나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는 전국 238개 대학, 4대 과학기술원, 26개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와셋 및 오믹스 참가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기관의 40%인 108개 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두 학회에 참가한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대학이 83개, 출연연이 21개였고 4대 과기원은 모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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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종환 장관 "北에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제안할 생각"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일 "평화체제 발전을 위해 2032년 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 추진을 북한에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중일 스포츠장관회의 참석차 이날 일본을 방문한 도 장관은 도쿄(東京) 시내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열고 "서울과 평양에서 분산 개최하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도 장관은 이달 예정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을 방문할 때 이같이 제안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2030년 월드컵과 관련, "중국이 유치를 신청하려 하는데 남북한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에서 개최를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떤지도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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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위, 회의 파행…'신창현 자료유출' 현안질의 못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2일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계획 자료 유출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종일 파행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신창현 의원의 자료 유출에 대한 현안 질의와 법안 상정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윤관석·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안건 순서에 합의하지 못했고, 결국 전체회의는 예정보다 1시간 넘긴 오전 11시가 다 돼서야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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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니아빠' 사건 대법서 결론…이영학·검찰 모두 2심 불복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이영학과 검찰 모두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딸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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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 허리케인이 온다" 美남동부 초비상…최대 2천만명 영향권
대서양에서 발생한 초강력 허리케인 '플로렌스'의 미국 남동부 해안 상륙이 임박했다. 이에 따라 노스·사우스 캐롤라이나, 버지니아 3개주(州)를 중심으로 약 170만 명에 대피령이 내려졌다. 11일(현지시간) 오후 5시 현재 플로렌스는 버뮤다 제도의 남쪽 해상에 있으며 시속 17마일(27km) 속도로 북상하고 있다. 최대 풍속은 시속 140마일(225㎞)로, 4등급 허리케인으로 세력을 강화했다. 풍속이 시속 111마일(179㎞) 이상이면 카테고리 3등급이 되는데 카테고리 3∼5등급을 메이저급 허리케인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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