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권한이양' 교육부-진보교육감 갈등…교육자치협의 무산(종합)
김승환 교육감협의회장 "교육부가 회의 무력화…불손이자 결례"
교육부 "청문회 앞두고 수차례 연기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새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초·중등 교육자치 관련 법안 마련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 사이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부총리 교체를 앞두고 이런 중요 사안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견해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교육현장 관계자가 모여 학교 자율화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김상곤 부총리와 김승환 교육감이 공동 의장을 맡고, 5개 시·도 교육감과 7명의 교사·교수·교원단체 관계자가 참여한다.
재적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는데 이날 회의에는 14명 가운데 6명만 참석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제2회 회의를 열어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시 교육청이 교육부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결했지만, 올해는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열리지 않았다.
이달 회의에서는 교육자치와 관련된 법령 제정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잡음은 이날 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할지를 둘러싸고 불거졌다.
교육부는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권한 이양 방안과 관련해 검토가 더 필요한 데다 유은혜 부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협의회를 연기하는 낫다는 입장이었다.
김상곤 부총리 또한 차기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하지만 김승환 교육감은 협의회 개최를 주장하며 이날 당초 회의가 열릴 계획이던 교육부를 찾았고, 기자들에게 취재협조 요청서를 보내기도 했다.
협의회 소속 교육감 6명 가운데는 김 교육감과 박종훈 경남교육감만 회의장을 찾았다.
김승환 교육감은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되자 간담회 형식으로 협의회 위원들과 의견을 나눈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 협치의 상징 기구"라며 "이번 회의 핵심 안건인 '유초중등 교육 지방분권의 특별법' 제정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정된 회의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그동안 안건에 대해 집요하게 수정 요구를 했고, 장관의 불참을 이유로 회의장조차 협조하지 않는 불손과 결례로 스스로의 격을 낮췄다"고 날 선 비판을 했다.
교육부는 차기 부총리가 내정된 만큼 지난주부터 줄곧 회의를 연기하거나 안건을 조정하자고 요청했지만 김승환 교육감이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주일 이상 협의했고 (새 부총리가 지명된) 현 상황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주요 안건을 제외하자는 대안도 내놨지만 (김승환 교육감 측이) 무조건 회의를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며 "도저히 이견을 좁힐 수 없어 위원들에게 어제 공문으로 이런 사실을 통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계에서는 민감한 과제인 유·초·중등교육 정책 권한 이양을 두고 정부가 부총리 교체기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지만, 진보진영에서는 김상곤 부총리 퇴임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런 잡음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cin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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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교육감협의회장 "교육부가 회의 무력화…불손이자 결례"
교육부 "청문회 앞두고 수차례 연기 요청했으나 거부당해"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새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초·중등 교육자치 관련 법안 마련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진보 교육감 사이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부총리 교체를 앞두고 이런 중요 사안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견해차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교육현장 관계자가 모여 학교 자율화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김상곤 부총리와 김승환 교육감이 공동 의장을 맡고, 5개 시·도 교육감과 7명의 교사·교수·교원단체 관계자가 참여한다.
재적 과반수가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는데 이날 회의에는 14명 가운데 6명만 참석했다.
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제2회 회의를 열어 외국어고·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시 교육청이 교육부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결했지만, 올해는 지방선거 등을 이유로 열리지 않았다.
이달 회의에서는 교육자치와 관련된 법령 제정 추진 현황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다.
잡음은 이날 회의를 예정대로 개최할지를 둘러싸고 불거졌다.
교육부는 유·초·중등교육의 지방 권한 이양 방안과 관련해 검토가 더 필요한 데다 유은혜 부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협의회를 연기하는 낫다는 입장이었다.
김상곤 부총리 또한 차기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하지만 김승환 교육감은 협의회 개최를 주장하며 이날 당초 회의가 열릴 계획이던 교육부를 찾았고, 기자들에게 취재협조 요청서를 보내기도 했다.
협의회 소속 교육감 6명 가운데는 김 교육감과 박종훈 경남교육감만 회의장을 찾았다.
김승환 교육감은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되자 간담회 형식으로 협의회 위원들과 의견을 나눈 뒤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 협치의 상징 기구"라며 "이번 회의 핵심 안건인 '유초중등 교육 지방분권의 특별법' 제정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예정된 회의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교육부는 그동안 안건에 대해 집요하게 수정 요구를 했고, 장관의 불참을 이유로 회의장조차 협조하지 않는 불손과 결례로 스스로의 격을 낮췄다"고 날 선 비판을 했다.
교육부는 차기 부총리가 내정된 만큼 지난주부터 줄곧 회의를 연기하거나 안건을 조정하자고 요청했지만 김승환 교육감이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맞받아쳤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주일 이상 협의했고 (새 부총리가 지명된) 현 상황에서 논의하기 어려운 주요 안건을 제외하자는 대안도 내놨지만 (김승환 교육감 측이) 무조건 회의를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며 "도저히 이견을 좁힐 수 없어 위원들에게 어제 공문으로 이런 사실을 통보한 것"이라고 전했다.
교육계에서는 민감한 과제인 유·초·중등교육 정책 권한 이양을 두고 정부가 부총리 교체기에 조심스러운 행보를 하고 있지만, 진보진영에서는 김상곤 부총리 퇴임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런 잡음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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