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주, '위헌 판결' 토론토 시의원 감축 다시 강행

입력 2018-09-13 11:40

캐나다 온타리오주, '위헌 판결' 토론토 시의원 감축 다시 강행

캐나다 온타리오주, '위헌 판결' 토론토 시의원 감축 다시 강행

(밴쿠버=연합뉴스) 조재용 통신원 =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토론토 시의원 정수 감축법에 대한 법원의 위헌 판결에 맞서 헌법 상 권한인 '예외 조항'을 발동해 의원 감축의 강행처리에 나섰다.
주 정부는 12일(현지시간) 온타리오 고등법원이 위헌으로 판결한 토론토 시의원 감축법을 주의회에 다시 발의, 야당의 반대 속에 재상정해 의회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로 인해 이날 주의회는 고성을 지르는 격렬한 반대로 경호경찰에 의해 야당의원 전원이 퇴장당하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주정부는 이날 위헌 판결을 받은 의원 감축법의 명칭을 '나은 지방정부법' 대신 '효율적인 지방정부법'으로 바꿔 발의하고 시의원 정수를 현행 47명에서 절반 수준인 25명으로 줄이는 당초 방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비상 회기로 소집된 주의회에서 더그 포드 주총리는 토론토 시의회 감축을 통해 주민 세금을 보호하고 정책 결정을 효율화할 것이라며 "이는 주민의 뜻을 받들고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치적으로 지명된 판사가 민주주의를 대변하지 못한다"며 "선거로 선출된 이 의회에서는 주민의 뜻이 결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순간 야당 의석에서는 일제히 책상을 두드리며 "노(No)"라고 외치는 비난이 시작됐고, 의장이 질서 유지를 요구했으나 소란이 계속되자 경호경찰을 불러 이들을 모두 퇴장시켰다.
또 방청석에서도 주정부를 비난하는 고성이 터져 나와 일부 방청객이 수갑을 찬 채 강제 퇴장되기도 했다.

야당인 신민주당(NDP)의 앤드리아 호워스 대표는 "오늘 우리의 반대 행위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부정하며 예외조항을 발동하려는 포드 정부에 분노하고 좌절하는 모든 사람을 대표한 항의의 표시"라며 정부의 재입법 저지와 지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측은 우선 정부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따로 제출해 심의를 최대한 지연하는 데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논란과 법 규정의 혼돈 속에 내달 22일로 다가온 시의원 선거는 큰 혼선이 불가피해 졌다.
앞서 온타리오 고등법원은 지난 10일 시의원 감축법이 다음 달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제정돼 출마예정자들의 표현 자유를 침해하고, 의원 정수 감축으로 주민 대표성과 유권자 권리를 침해했다며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날 포드 주총리가 발동한 예외조항은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법원 판결을 상회하는 입법 조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한 헌법 규정으로 이를 통해 일부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주정부의 조치가 예외조항에 합당한 중대 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놓고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