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대책 오후 발표…종부세 더 올리고 1주택자 대상확대 유력
정부가 초고가·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인 3%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율은 애초 정부안보다 구간별로 0.2∼0.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1주택자 보유주택의 과세대상 공시가격 기준을 현재의 9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유력하다. 이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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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사법농단 의혹 반드시 규명…온전한 사법독립 이뤄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지난 정부 시절 사법농단·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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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보수정권, 부동산투기 조장" vs 野 "소득주도성장은 괴물"
여야는 13일 국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고용지표 악화, 부동산 가격 급등 등 현 경제 상황과 관련해 전·현 정권 책임 공방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 집값 급등,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렸다.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대정부질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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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군사실무회담 오전 10시 시작…GP철수·JSA 비무장화 논의
남북은 13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제40차 군사실무회담 전체회의를 시작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군사실무회담이 정상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다. 남북은 군사실무회담에서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에 들어갈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을 실무차원에서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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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엿새째 추가 감염자 없어…"감시·감염원 파악 지속"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자 발생 엿새째인 13일 추가 감염자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감염원 파악에도 주력하고 있다. 1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쿠웨이트 출장에서 돌아온 후 메르스 확진을 받은 A(61)씨의 밀접접촉자는 전날 오후 6시 기준 21명으로 변동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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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 사건' 30년만에 대법서 재심리할 듯…비상상고 방침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2년간 참혹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지만 무죄로 끝난 '형제복지원 사건'이 30여년 만에 사법부의 판단을 다시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는 13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재수사가 진행 중인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하라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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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아이폰XS·XS맥스·XR 3종 공개…애플워치엔 심전도 기능
애플이 12일(현지시간) 신형 아이폰 XS와 XS맥스, XR를 공개했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의 애플사옥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아이폰 언팩(신제품 공개) 이벤트를 하고 신형 아이폰 3종과 애플워치 4 시리즈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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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년만의 초강력" 허리케인 상륙 임박…美남동부 '피난행렬'
대서양에서 발생한 초강력 허리케인 '플로렌스'의 미국 남동부 해안 상륙이 임박했다. 이 지역에 닿은 열대성 폭풍 가운데 수십 년 이래 가장 강력한 것으로 예측되는 '플로렌스'는 13일(현지시간) 밤이나 14일 오전 노스캐롤라이나를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노스·사우스 캐롤라이나, 버지니아 3개주(州)에 이어 추가로 메릴랜드, 조지아주와 워싱턴 DC에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약 170만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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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전역 호우특보…도로·건물 침수, 하수관 역류 속출
제주도 전역에 많은 비가 내려 도로와 건물 침수가 잇따르고 있다. 13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산지·남부·동부·북부에는 호우경보, 서부에는 호우주의보가 각각 발효 중이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지점별 누적 강수량은 제주 94.1㎜, 서귀포 172.8㎜, 성산 251.8㎜, 고산 12.2㎜, 태풍센터 311㎜, 신례 238.5㎜, 산천단 207㎜, 한라산 성판악 312.5㎜, 한라생태숲 257.5㎜, 윗세오름 20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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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서울 초등교사 370명 선발…유치원 170명·특수학교 67명
내년 서울 공립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이 370명(장애인 구분 선발 포함)으로 확정됐다. 공립유치원 교사는 170명, 공립특수학교 교사는 67명 뽑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9학년도 공립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계획'을 13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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