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협의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일방 취소 교육부 규탄"

전국교육감협의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일방 취소 교육부 규탄"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3일 성명을 내 "교육부가 오늘 예정됐던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무력화하려는 기도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 공동 의장이기도 한 김 교육감은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자치를 강화하고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교육분야 협치의 상징 기구"라며 "예정된 회의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는 그동안에도 주요 안건에 대해 집요하게 수정 요구를 했고, 회의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도 철저하게 차단했으며 급기야 장관의 불참을 이유로 회의장조차 협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불손과 결례로 교육부 스스로 격을 낮추었고, 협치 기구의 위상까지 떨어뜨렸다"고 성토했다.


그는 "오늘 회의의 핵심 안건인 '유초중등 교육 지방분권의 특별법' 제정 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초석"이라며 "특별법 제정 추진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자치정책협의회 파행의 원인은 교육부에 있다"고 못 박고 "우리 교육감들은 학생들을 위하고, 교사들을 위한 학교민주주의 길을 향해 멈추지 않고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세종시 교육부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공동의장인 김상곤 부총리의 불참 등으로 성원 미달하는 파행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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