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서울·세종 등 2주택자도 종부세 최고 3.2% 중과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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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강력 대책 앞둔 서울 아파트값 두달 만에 상승폭 둔화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소폭 둔화했다.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조사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0.47%) 대비 0.45% 올랐다. 세제·대출을 망라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대책이 예고되면서 8주 연속 이어오던 상승폭 확대 기류가 다소 꺾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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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잃은 '70돌 사법부'…사법농단 사태로 사상 초유 위기 직면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사법부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휘청이고 있다. 법원이 마련한 기념행사에서도 사법부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행사장 밖에서는 사법부의 자정능력을 의심하는 시민들이 규탄 집회를 열었다. 70주년 잔칫집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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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날개 달고' 제조업 영업이익률 훨훨…비제조업은↓
고성능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 덕분에 제조업체 영업이익률이 2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러나 비제조업 영업이익률은 뒷걸음질 쳤고 중소기업 수익성도 소폭 악화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을 보면 올해 2분기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7.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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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의심환자 11명 모두 '음성…소재 미확인 외국인 4명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와 관련된 의심환자 11명 전원이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철저한 감시' 차원에서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 밀접접촉자 대해서도 메르스 검사를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3일 오후 '메르스 일일 현황 보고'를 통해 메르스 확진자 A(61)씨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뒤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인 11명을 모두 검사했으며, 전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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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넘는 가을 폭우 쏟아진 제주…침수피해 속출
제주도 전역에 쏟아진 가을 장대비에 도로와 건물 곳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13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산지·남부·동부·북부에는 호우경보, 서부에는 호우주의보가 각각 발효 중이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지점별 누적 강수량은 제주 120.6㎜, 서귀포 177.1㎜, 성산 318.8㎜, 고산 13.7㎜, 태풍센터 311㎜, 한라산 성판악 326㎜, 한라생태숲 277㎜, 선흘 251㎜, 신례 250.5㎜, 송당 237.5㎜, 산천단 22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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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받던 한국마사회 전직 간부 숨진 채 발견
내부 자료를 유출한 의혹으로 자체 감사를 받던 한국마사회 전직 간부가 극단적 선택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과천시 한국마사회 기념품숍 건물 2층 계단에서 마사회 전직 간부 A(52)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 시신에는 외상 등 별다른 타살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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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5·24조치·금강산관광 중단 피해기업에 1천228억 지원
정부는 남북 교역을 막은 2010년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1천22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9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남북경협기업에 1천228억4천5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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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리스트 관련 공무원등 7명 검찰통보…재외문화원장 3명 소환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사찰·검열하기 위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이행에 관여한 공무원 7명을 검찰에 통보하고, 12명에게 주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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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체육 병역특례자 의무봉사시간 상습 미준수 땐 고발 검토
병무청은 병역특례를 받은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봉사활동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34개월)에 특기봉사활동을 마치지 못하면 봉사활동을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했지만, 앞으로는 분기별 봉사활동 실적이 24시간에 미달하면 주의 처분을 하되, 주의 3회 이상이면 경고 처분을 하고 경고가 4회 이상이면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의 처분이 3회 이상 누적되면 이후에는 주의 없이 바로 경고 처분이 내려지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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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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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세종 등 2주택자도 종부세 최고 3.2% 중과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하고, 세 부담 상한도 150%에서 300%로 올린다.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 인상 대상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이런 내용의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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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강력 대책 앞둔 서울 아파트값 두달 만에 상승폭 둔화
정부의 추가 대책 발표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소폭 둔화했다. 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조사 기준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0.47%) 대비 0.45% 올랐다. 세제·대출을 망라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대책이 예고되면서 8주 연속 이어오던 상승폭 확대 기류가 다소 꺾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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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잃은 '70돌 사법부'…사법농단 사태로 사상 초유 위기 직면
올해로 70주년을 맞은 사법부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휘청이고 있다. 법원이 마련한 기념행사에서도 사법부 잘못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행사장 밖에서는 사법부의 자정능력을 의심하는 시민들이 규탄 집회를 열었다. 70주년 잔칫집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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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날개 달고' 제조업 영업이익률 훨훨…비제조업은↓
고성능 반도체 수출이 늘어난 덕분에 제조업체 영업이익률이 2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러나 비제조업 영업이익률은 뒷걸음질 쳤고 중소기업 수익성도 소폭 악화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2018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을 보면 올해 2분기 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7.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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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의심환자 11명 모두 '음성…소재 미확인 외국인 4명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와 관련된 의심환자 11명 전원이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철저한 감시' 차원에서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 밀접접촉자 대해서도 메르스 검사를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13일 오후 '메르스 일일 현황 보고'를 통해 메르스 확진자 A(61)씨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뒤 메르스 의심증상을 보인 11명을 모두 검사했으며, 전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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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 넘는 가을 폭우 쏟아진 제주…침수피해 속출
제주도 전역에 쏟아진 가을 장대비에 도로와 건물 곳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13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제주도 산지·남부·동부·북부에는 호우경보, 서부에는 호우주의보가 각각 발효 중이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 11시까지 지점별 누적 강수량은 제주 120.6㎜, 서귀포 177.1㎜, 성산 318.8㎜, 고산 13.7㎜, 태풍센터 311㎜, 한라산 성판악 326㎜, 한라생태숲 277㎜, 선흘 251㎜, 신례 250.5㎜, 송당 237.5㎜, 산천단 224㎜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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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받던 한국마사회 전직 간부 숨진 채 발견
내부 자료를 유출한 의혹으로 자체 감사를 받던 한국마사회 전직 간부가 극단적 선택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경기 과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과천시 한국마사회 기념품숍 건물 2층 계단에서 마사회 전직 간부 A(52)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직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 시신에는 외상 등 별다른 타살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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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5·24조치·금강산관광 중단 피해기업에 1천228억 지원
정부는 남북 교역을 막은 2010년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1천228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97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남북경협기업에 1천228억4천500만원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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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랙리스트 관련 공무원등 7명 검찰통보…재외문화원장 3명 소환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사찰·검열하기 위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이행에 관여한 공무원 7명을 검찰에 통보하고, 12명에게 주의 처분을 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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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체육 병역특례자 의무봉사시간 상습 미준수 땐 고발 검토
병무청은 병역특례를 받은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봉사활동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34개월)에 특기봉사활동을 마치지 못하면 봉사활동을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을 연장했지만, 앞으로는 분기별 봉사활동 실적이 24시간에 미달하면 주의 처분을 하되, 주의 3회 이상이면 경고 처분을 하고 경고가 4회 이상이면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주의 처분이 3회 이상 누적되면 이후에는 주의 없이 바로 경고 처분이 내려지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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