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위해 연립정부 논의 우선돼야"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위해 연립정부 논의 우선돼야"
바른미래 '제왕적 대통령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불리는 '청와대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당 간 연합정치, 즉 연립정부(연정)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상훈 사단법인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13일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왕적 대통령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학교장은 "의회 내 다수 연합이 정부를 이끄는 것을 가리키는 연정은 지속성이나 상호 구성성이 약한 선거 연합이나 정책 연합과 다르다"며 "연정은 양극화된 정당정치의 부정적 측면을 개선하는 데 좋은 효과를 갖는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정부, '민주 정부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다』라는 역저로 문재인정부에 비판적 시각을 보이며 여타 정치권 인사들에도 큰 영감을 제공한 그는 2014년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 남경필 경기지사가 연정 차원에서 민주당에 부지사 자리를 제안한 것을 들어 "정치적 과실이 경기지사의 것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혜택은 민주당과 경기도민에게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정은 정당들끼리 연합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당제 정치를 제도화하는 길도 열어준다"며 "이러한 접근이 뒷받침돼야 선거제도도 비례대표제로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양당제의 거대한 위압 속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쉽지는 않지만 정의당, 민주평화당과 힘을 합쳐 정치구조 개혁에까지 나아가는 길이 바른미래당의 당면 과제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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