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와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 협의 안 됐다"(종합)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 '뜨거운 감자'…서울시 반대 입장 고수
서울시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등으로 공급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금융·세제를 망라한 고강도의 '9·13 부동산대책'과 함께 다음 주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를 정부와 협의한 바가 없다"고 13일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으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가 사전에 유출되며 파문이 인 데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해제 추진력은 다소 약해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마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를 국토부와 협의한 바가 없다"며 "다음 주 발표하는 공급대책에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되는지 여부 역시 아직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호)을 개발한다는 기존 정책을 다시 제시하는 정도로만 공급대책을 언급했다. 공공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공급대책은 오는 21일 다시 발표한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과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와 (주택공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21일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을 발표할 것이며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그때 종합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가 공급대책에 포함될지는 시장의 큰 관심사다.
주택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선 그린벨트를 이용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입장과 그린벨트를 남겨두고 최대한 기성 시가지에서 주택을 공급하자는 서울시의 입장이 갈리고 있어서다.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 뜻을 드러내 온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동산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 11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포럼에 참석해 "인구는 줄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증대하고 있기에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는 곤란하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정부에 확실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3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지만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입장이 워낙 강해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하려면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된다.
서울시는 도심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대책 방향에 공감한다"며 "정부가 도심 내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자는 서울시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해준 만큼 적극 협력해 공급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임대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1천100조원이 넘는 시중 유동자금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번 대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중산층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면 어떤 정책수단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장의 관심은 단연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을 어느 정도 규모로 늘릴 수 있느냐에 쏠린다.
부동산 수요자 대부분이 교통과 생활환경·편의시설이 좋은 곳에 들어서는 주택을 원하기에 서울 외 수도권 택지에 공급이 집중되면 부동산시장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어서다.
c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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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 '뜨거운 감자'…서울시 반대 입장 고수
서울시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등으로 공급확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금융·세제를 망라한 고강도의 '9·13 부동산대책'과 함께 다음 주 공급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를 정부와 협의한 바가 없다"고 13일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으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가 사전에 유출되며 파문이 인 데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해제 추진력은 다소 약해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신규 수도권 공공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마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를 국토부와 협의한 바가 없다"며 "다음 주 발표하는 공급대책에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가 포함되는지 여부 역시 아직 협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수도권에 신규 공공택지 30곳(30만호)을 개발한다는 기존 정책을 다시 제시하는 정도로만 공급대책을 언급했다. 공공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와 3등급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공급대책은 오는 21일 다시 발표한다. 서울시 등 지자체들과 협의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자체와 (주택공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달 21일 구체적인 입지와 수량을 발표할 것이며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그때 종합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가 공급대책에 포함될지는 시장의 큰 관심사다.
주택 공급물량 확보를 위해선 그린벨트를 이용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입장과 그린벨트를 남겨두고 최대한 기성 시가지에서 주택을 공급하자는 서울시의 입장이 갈리고 있어서다.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 뜻을 드러내 온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동산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 11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포럼에 참석해 "인구는 줄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증대하고 있기에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는 곤란하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정부에 확실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3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돼 있지만 필요하다면 국토교통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 입장이 워낙 강해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하려면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된다.
서울시는 도심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힘을 싣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대책 방향에 공감한다"며 "정부가 도심 내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을 확대하자는 서울시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해준 만큼 적극 협력해 공급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공공임대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1천100조원이 넘는 시중 유동자금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번 대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부동산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중산층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면 어떤 정책수단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장의 관심은 단연 서울 도심에 주택공급을 어느 정도 규모로 늘릴 수 있느냐에 쏠린다.
부동산 수요자 대부분이 교통과 생활환경·편의시설이 좋은 곳에 들어서는 주택을 원하기에 서울 외 수도권 택지에 공급이 집중되면 부동산시장 영향력이 크지 않을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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