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서해 NLL평화수역 조성 본격 논의…합의가능성 커져
13일 군사실무회담→ 14일 정상회담 실무협의로 최종 조율
정의용 "무력충돌 방지 위해 서해 평화수역 구체 협의 중"
남북, GP철수·DMZ유해공동발굴·JSA 비무장화 '의견 접근'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남북은 13일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에 반영될 의제들을 최종 조율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북측 통일각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머리를 맞댄 남북은 오후 늦게까지 합의서에 반영될 의제와 합의서 문구 표현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관전포인트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는 세부 방안과 관련해 진전된 안이 도출됐느냐다. 지난 7월 31일 열린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NLL 평화수역 조성에 대해 양측의 입장만 전달됐고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고 국방부가 설명한 바 있으나, 근래 '급진전'이 있어 보인다.
이런 기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서울안보대화(SDD) 기조연설을 통해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 평화수역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한데서도 감지된다.
정 실장은 "현재 진행 중인 군사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 방안에 관한 협의를 다음 주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종결짓고"라고 언급해 NLL 평화수역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조율된 것 아니냐는 기대섞인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들도 남북 군사 당국이 7월 31일 장성급회담 이후 서해 평화수역 조성에 대한 세부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혀 정 실장의 발언에 힘을 보탠다.
남북은 서해 평화수역 조성 방안의 하나로 NLL 일대에 남북 함정이 출입하지 않는 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LL을 기준으로 남북 수역에 함정이 각각 출입하지 못하는 일종의 완충지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완충지대가 설정되면 해당 수역에선 해상사격훈련도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의 이런 협의는 양측 어민의 공동어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남북은 아울러 14일 오전 판문점에서 18∼20일 평양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어서, 서해 NLL 평화수역 조성문제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최종 조율을 거쳐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2007년 11월 국방장관회담과 12월 장성급회담에서 우리 측이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으로 평화수역을 조성하자고 주장했으나 북측이 난색을 보여 접점을 찾지 못했던 사례로 볼 때 단기간에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남북이 NLL을 기준으로 완충지대를 설정하려면 NLL의 성격을 다시 규정해야 하고, 이에 따른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다.
이에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해주 항로에 대한 문제와 과거 이미 시행되었던 북한 선박의 우리 관할 수역내 운항 재개 등으로 우회 접근하면서 점진적인 준비와 단계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염두에 두고 남북간 NLL 등 경계선 획정문제를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해 NLL 평화수역 조성 문제 이외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MDZ) 내에 있는 감시초소(GP) 시범철수, DMZ 내의 6·25 전사자 유해공동발굴 등의 군사협력 의제는 사실상 타결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7월 장성급회담에서 이들 의제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고, 해당 의제의 이행 시기와 실천 방법 등을 군사 분야 합의서에 명기하는 문제를 협의해왔기 때문이다.
남북은 GP 시범철수와 관련해서는 서부·중부·동부 전선 등을 망라해 10여 개 내외를 시범적으로 철거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양측은 1㎞ 이내에 있는 GP부터 철수하자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위치 측정 문제에서 우리 측과 다른 의견을 냈지만, 이번 실무회담을 계기로 조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철원의 '철의 삼각지대' 등 3~4곳이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는 유해공동발굴 문제도 사실상 조율이 끝났다는 얘기도 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날 기조연설에서 "남북 간에 전쟁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문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MDL 남북으로 일정 거리 상공을 비행금지 또는 완충구역으로 설정하고, 이 구역에서 상호 적대적인 군사활동을 중지하는 방안이 다뤄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이 구역에 배치돼 상호 위협이 되는 장사정포 등 포병부대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후방배치, 군사활동시 상호 통보 등의 조치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동엽 연구실장은 "전력 재배치와 감축 등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군사력 추가배치 금지 제한지대' 또는 '특정무기 추가배치 금지 제한지대'를 설정해 수도권에 대한 위협 확대를 차단하고 이미 배치된 상호 전력의 군사활동에 대한 제한 및 통제, 투명성 보장 조치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운용·구조적 군비통제 조치에 필요한 상호 군사훈련과 군사력 규모·배치에 관한 정보 교환도 추진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군사 분야 회담을 상황과 의제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군비통제 회담기구로 발전시키는 등 남북군사회담의 정례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현재 논의되는 남북 군사협력에 대해 "군 당국 간 신뢰구축을 넘어 사실상 초보적인 수준의 운용적 군비통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한 것을 보면 전문가들의 이런 관측은 설득력 있어 보인다.
three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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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군사실무회담→ 14일 정상회담 실무협의로 최종 조율
정의용 "무력충돌 방지 위해 서해 평화수역 구체 협의 중"
남북, GP철수·DMZ유해공동발굴·JSA 비무장화 '의견 접근'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남북은 13일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에 반영될 의제들을 최종 조율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북측 통일각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머리를 맞댄 남북은 오후 늦게까지 합의서에 반영될 의제와 합의서 문구 표현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관전포인트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는 세부 방안과 관련해 진전된 안이 도출됐느냐다. 지난 7월 31일 열린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NLL 평화수역 조성에 대해 양측의 입장만 전달됐고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고 국방부가 설명한 바 있으나, 근래 '급진전'이 있어 보인다.
이런 기류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날 서울안보대화(SDD) 기조연설을 통해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와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한 서해 평화수역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한데서도 감지된다.
정 실장은 "현재 진행 중인 군사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 방안에 관한 협의를 다음 주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종결짓고"라고 언급해 NLL 평화수역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조율된 것 아니냐는 기대섞인 관측도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들도 남북 군사 당국이 7월 31일 장성급회담 이후 서해 평화수역 조성에 대한 세부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혀 정 실장의 발언에 힘을 보탠다.
남북은 서해 평화수역 조성 방안의 하나로 NLL 일대에 남북 함정이 출입하지 않는 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LL을 기준으로 남북 수역에 함정이 각각 출입하지 못하는 일종의 완충지대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완충지대가 설정되면 해당 수역에선 해상사격훈련도 금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의 이런 협의는 양측 어민의 공동어로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남북은 아울러 14일 오전 판문점에서 18∼20일 평양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를 할 예정이어서, 서해 NLL 평화수역 조성문제가 다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리에서 최종 조율을 거쳐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2007년 11월 국방장관회담과 12월 장성급회담에서 우리 측이 NLL을 기준으로 등면적으로 평화수역을 조성하자고 주장했으나 북측이 난색을 보여 접점을 찾지 못했던 사례로 볼 때 단기간에 합의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남북이 NLL을 기준으로 완충지대를 설정하려면 NLL의 성격을 다시 규정해야 하고, 이에 따른 해상경계선 설정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서다.
이에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해주 항로에 대한 문제와 과거 이미 시행되었던 북한 선박의 우리 관할 수역내 운항 재개 등으로 우회 접근하면서 점진적인 준비와 단계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염두에 두고 남북간 NLL 등 경계선 획정문제를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해 NLL 평화수역 조성 문제 이외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MDZ) 내에 있는 감시초소(GP) 시범철수, DMZ 내의 6·25 전사자 유해공동발굴 등의 군사협력 의제는 사실상 타결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7월 장성급회담에서 이들 의제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고, 해당 의제의 이행 시기와 실천 방법 등을 군사 분야 합의서에 명기하는 문제를 협의해왔기 때문이다.
남북은 GP 시범철수와 관련해서는 서부·중부·동부 전선 등을 망라해 10여 개 내외를 시범적으로 철거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양측은 1㎞ 이내에 있는 GP부터 철수하자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위치 측정 문제에서 우리 측과 다른 의견을 냈지만, 이번 실무회담을 계기로 조율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도 철원의 '철의 삼각지대' 등 3~4곳이 유력한 후보지로 꼽히는 유해공동발굴 문제도 사실상 조율이 끝났다는 얘기도 있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날 기조연설에서 "남북 간에 전쟁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지상, 해상, 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문제도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힌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MDL 남북으로 일정 거리 상공을 비행금지 또는 완충구역으로 설정하고, 이 구역에서 상호 적대적인 군사활동을 중지하는 방안이 다뤄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특히 이 구역에 배치돼 상호 위협이 되는 장사정포 등 포병부대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후방배치, 군사활동시 상호 통보 등의 조치도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동엽 연구실장은 "전력 재배치와 감축 등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군사력 추가배치 금지 제한지대' 또는 '특정무기 추가배치 금지 제한지대'를 설정해 수도권에 대한 위협 확대를 차단하고 이미 배치된 상호 전력의 군사활동에 대한 제한 및 통제, 투명성 보장 조치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운용·구조적 군비통제 조치에 필요한 상호 군사훈련과 군사력 규모·배치에 관한 정보 교환도 추진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군사 분야 회담을 상황과 의제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군비통제 회담기구로 발전시키는 등 남북군사회담의 정례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정의용 안보실장이 현재 논의되는 남북 군사협력에 대해 "군 당국 간 신뢰구축을 넘어 사실상 초보적인 수준의 운용적 군비통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한 것을 보면 전문가들의 이런 관측은 설득력 있어 보인다.
three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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