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3주택 이상·서울 2주택자' 종부세 최고 3.2%…22만명 세율인상
정부가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최고 3.2%로 높이고, 세 부담 상한도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150%에서 300%로 올린다. 이에 따라 내년에 다주택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산술적으로 올해 대비 최대 3배로 늘어날 수 있다. 또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 인상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당초 정부안의 2만6천명에서 21만8천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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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대책] 최고 종부세율 참여정부 넘었다…양도세 공제요건 강화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1.2%포인트나 인상하는 '강수'를 내놨다. 과세표준 3억∼6억원(1주택 시가 기준 18억∼23억원) 1주택자 경우에도 세 부담을 늘리는 등 규제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집값이 불안정한 43개 조정대상지역에선 세율을 최고 3.2%까지 올리면서 2주택자도 다른 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 수준으로 중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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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대책] 숨죽인 부동산 시장…"당분간 거래절벽 올 듯"
정부가 13일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고 대출은 조이는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부동산시장은 일단 숨을 죽인 채 관망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최근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보였던 비정상적인 급등세는 일단 사그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대책 이후 몇 달은 잠잠하다가 다시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반복돼 온 만큼 내성이 생긴 시장이 정부의 의도대로 완전히 안정화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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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대책] 여야, 엇갈린 반응…국회입법 대치 예고
여야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환영하며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중산층에까지 세금폭탄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규제 일변 대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관련 세법 개정 논의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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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서해 NLL평화수역 조성 본격 논의…합의가능성 커져
남북은 13일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에 반영될 의제들을 최종 조율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북측 통일각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머리를 맞댄 남북은 오후 늦게까지 합의서에 반영될 의제와 합의서 문구 표현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관전포인트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는 세부 방안과 관련해 진전된 안이 도출됐느냐다. 지난 7월 31일 열린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NLL 평화수역 조성에 대해 양측의 입장만 전달됐고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고 국방부가 설명한 바 있으나, 근래 '급진전'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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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동원, 文대통령에 "남북 통신사, 상대건물 상주토록 하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 단장인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남북 언론의 교류가 중요하다"며 "남과 북의 통신사가 서로의 건물에 들어가 상주하며 활동을 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임 이사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자문단의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임 이사장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도 중요하다"며 "독일에서는 동서독이 62건의 도시 간 협력사업을 벌여 청소년과 학생들 교류를 했다. 이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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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총리, 금리인상 여부 "어느쪽이라 말 안했다…여러 고려요소"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금리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여러 고려사항이 있어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고 어느 쪽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질의에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됐다"고 전제한 뒤 "다만 한미간 금리역전,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고려 요소가 있어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금리인상 필요성을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질의에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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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웨이트서 감염됐나 안됐나…메르스 감염경로 '안갯속'
3년 만에 발생한 한국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는 어디에서 감염됐을까.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메르스 환자 A(61)씨가 쿠웨이트에서 돌아온 직후 메르스 확진을 받은만큼 출장지인 쿠웨이트에서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해왔다. 하지만 쿠웨이트 보건부가 "자국은 감염지가 아니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감염경로 파악이 미궁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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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판문점서 남북정상회담 실무협의…정상일정·방북단 조율
남북이 14일 오전 판문점에서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를 연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기자들을 만나 "내일 비공개로 실무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에는 4·27 1차 남북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김상균 국정원 2차장과 청와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김종천 의전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신용욱 경호차장 등 5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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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뇌혈관 MRI 비용 '뚝'…종합병원 최고 71만→14만원
내달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지금보다 4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5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10월 1일부터 MRI로 뇌·뇌혈관(뇌·경부)을 검사하는데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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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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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주택 이상·서울 2주택자' 종부세 최고 3.2%…22만명 세율인상
정부가 내년부터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을 웃도는 최고 3.2%로 높이고, 세 부담 상한도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150%에서 300%로 올린다. 이에 따라 내년에 다주택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산술적으로 올해 대비 최대 3배로 늘어날 수 있다. 또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0.7%로 0.2%포인트 인상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 인상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당초 정부안의 2만6천명에서 21만8천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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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대책] 최고 종부세율 참여정부 넘었다…양도세 공제요건 강화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1.2%포인트나 인상하는 '강수'를 내놨다. 과세표준 3억∼6억원(1주택 시가 기준 18억∼23억원) 1주택자 경우에도 세 부담을 늘리는 등 규제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집값이 불안정한 43개 조정대상지역에선 세율을 최고 3.2%까지 올리면서 2주택자도 다른 지역 3주택 이상 보유자 수준으로 중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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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대책] 숨죽인 부동산 시장…"당분간 거래절벽 올 듯"
정부가 13일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하고 대출은 조이는 초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자 부동산시장은 일단 숨을 죽인 채 관망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최근 서울 등 주요 지역에서 보였던 비정상적인 급등세는 일단 사그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대책 이후 몇 달은 잠잠하다가 다시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반복돼 온 만큼 내성이 생긴 시장이 정부의 의도대로 완전히 안정화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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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3대책] 여야, 엇갈린 반응…국회입법 대치 예고
여야는 13일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환영하며 관련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중산층에까지 세금폭탄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규제 일변 대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이뤄질 관련 세법 개정 논의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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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서해 NLL평화수역 조성 본격 논의…합의가능성 커져
남북은 13일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포괄적 군사분야 합의서'에 반영될 의제들을 최종 조율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북측 통일각에서 이날 오전 10시부터 머리를 맞댄 남북은 오후 늦게까지 합의서에 반영될 의제와 합의서 문구 표현 등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관전포인트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하는 세부 방안과 관련해 진전된 안이 도출됐느냐다. 지난 7월 31일 열린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NLL 평화수역 조성에 대해 양측의 입장만 전달됐고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고 국방부가 설명한 바 있으나, 근래 '급진전'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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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동원, 文대통령에 "남북 통신사, 상대건물 상주토록 하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 단장인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남북 언론의 교류가 중요하다"며 "남과 북의 통신사가 서로의 건물에 들어가 상주하며 활동을 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임 이사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자문단의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임 이사장은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도 중요하다"며 "독일에서는 동서독이 62건의 도시 간 협력사업을 벌여 청소년과 학생들 교류를 했다. 이를 통해 민족 동질성 회복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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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총리, 금리인상 여부 "어느쪽이라 말 안했다…여러 고려요소"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금리 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여러 고려사항이 있어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고 어느 쪽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 질의에 "금융통화위원회의 독립성이 보장됐다"고 전제한 뒤 "다만 한미간 금리역전,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고려 요소가 있어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금리인상 필요성을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질의에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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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웨이트서 감염됐나 안됐나…메르스 감염경로 '안갯속'
3년 만에 발생한 한국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는 어디에서 감염됐을까. 질병관리본부는 그동안 메르스 환자 A(61)씨가 쿠웨이트에서 돌아온 직후 메르스 확진을 받은만큼 출장지인 쿠웨이트에서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해왔다. 하지만 쿠웨이트 보건부가 "자국은 감염지가 아니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감염경로 파악이 미궁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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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판문점서 남북정상회담 실무협의…정상일정·방북단 조율
남북이 14일 오전 판문점에서 평양 남북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를 연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기자들을 만나 "내일 비공개로 실무협의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무협의에는 4·27 1차 남북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김상균 국정원 2차장과 청와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김종천 의전비서관, 권혁기 춘추관장, 신용욱 경호차장 등 5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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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뇌혈관 MRI 비용 '뚝'…종합병원 최고 71만→14만원
내달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 검사 때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지금보다 4분의 1수준으로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15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10월 1일부터 MRI로 뇌·뇌혈관(뇌·경부)을 검사하는데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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