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외국인 카지노 대형화 어떤 영향 있나…연구 용역 시행

제주 외국인 카지노 대형화 어떤 영향 있나…연구 용역 시행
내년부터 조례 개정해 강도 높은 검증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 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대형화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제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카지노의 신규 허가와 변경 허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카지노산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 것이다.
용역을 통해 카지노 영업장의 신설·이전·확장 시 전반적인 지역사회 영향과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영향을 분석한다. 영향평가 목적에 부합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영향평가 모형도 구축한다.
영향평가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영향평가 절차 및 수행기관 선정 방안, 기타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도 다룬다.
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카지노업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하고 카지노 허가 여부를 신중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영향평가를 통한 지역사회와의 효율적 공감대 형성으로 카지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예측 가능한 카지노 제도 운용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앞서 지난 4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도민 인구 밀집지역에 대해 도민의 교육권, 주거권, 환경권 등에 카지노가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카지노 영향평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 조례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건설 중인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대규모 외국인 카지노를 개장하는 문제에 대해 강도 높은 검증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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