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김동연 "과세폭탄 아니다…집값담합 처벌 검토·입법도 고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짬짜미(담합)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14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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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GP철수·JSA비무장화에 '일치'…서해 NLL평화수역엔 '이견'
남북은 13~14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군사실무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DMZ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군사협력 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조성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 간에 견해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양측은 전날 오전부터 이날 새벽까지 17시간 회담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과 관련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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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해고자 119명 전원 복직한다…올해 60%·내년 40%
쌍용자동차 노사가 해고자 119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쌍용차[003620] 사측과 노동조합,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4일 서울 광화문S타워 경제사회노동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4자는 해고자 복직 합의서에서 "현재까지 복직하지 못한 해고자 문제의 조기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회사의 도약을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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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난민 신청 예멘인 23명에 인도적 체류허가…출도제한 해제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인 차원의 체류가 허가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도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신청 포기자 3명 포함) 가운데 면접이 완료된 440명 중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1차 심사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가 된 이들은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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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0개월째 "경제회복세" 판단 유지…"하방리스크는 크다"
정부가 우리 경제가 회복세라는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달 들어 경기가 정점을 지나 하락할 위험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10개월째 이같은 회복세라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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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큰 고비 넘기나…밀접접촉자 검사 결과 '주목'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지 7일째인 14일은 향후 메르스 확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쿠웨이트 출장에서 돌아온 후 메르스 확진을 받은 A(61)씨의 밀접접촉자 21명 전원에 대한 메르스 검사 결과가 이날 오후에 나온다. 밀접접촉자는 메르스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거나 입국 후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까이 접촉한 사람으로 시설과 자택에서 격리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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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北 IT인력 송출 돈벌이 차단…북한인·중러 위장기업 제재
미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인 정보기술(IT) 노동자 국외 송출과 관련, 북한인 1명과 중국·러시아 기업 2곳에 대한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관련해 지난 6일 북한 해커를 처음 기소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나온 추가 제재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PAC)은 이날 북한 국적의 정성화(48)와 중국에 있는 IT업체인 옌볜실버스타, 그리고 이 회사의 러시아 소재 위장기업인 볼라시스실버스타를 각각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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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독처럼 '남북 통신사 특파원 교류'될까…이질감 극복 '첨병'
남북 교류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는 가운데, 양측 언론교류도 본격적으로 논의 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의 청와대 오찬에서 자문단장인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이 "남북 언론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말해 현재 정체된 언론교류 분야에도 불씨를 지필지 주목된다. 특히 임 이사장은 "남과 북의 통신사가 서로의 건물에 들어가 상주하며 활동을 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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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거래 강제수사 속도…前법무비서관·부장판사 2명 압수수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종필(56)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법관사찰 의혹과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개입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현직 부장판사 2명의 사무실 내지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서 대부분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등 차질을 빚은 검찰이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전날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불신 해소를 위한 엄정한 의혹 규명을 강조한 이후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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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폭탄' 허리케인 美 노스캐롤라이나 강타…"재앙적 폭우 예상"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13일(현지시간) 미국 남동부 해안지대를 강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서양에서 발생해 미 남동부로 접근해 온 플로렌스가 이날 오후 노스캐롤라이나 해안에 폭우를 뿌리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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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과세폭탄 아니다…집값담합 처벌 검토·입법도 고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터넷 카페나 아파트 주민 모임 등이 주도하는 집값 짬짜미(담합)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을 14일 밝혔다. 김 부총리는 "카페 등 통해서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거나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만약에 현행법으로 규제가 가능하지 않다면 새로운 조치나 입법을 해서라도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집값 담합행위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법으로 이런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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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GP철수·JSA비무장화에 '일치'…서해 NLL평화수역엔 '이견'
남북은 13~14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군사실무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DMZ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군사협력 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조성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 간에 견해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양측은 전날 오전부터 이날 새벽까지 17시간 회담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과 관련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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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해고자 119명 전원 복직한다…올해 60%·내년 40%
쌍용자동차 노사가 해고자 119명을 내년 상반기까지 전원 복직시키기로 합의했다. 쌍용차[003620] 사측과 노동조합,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4일 서울 광화문S타워 경제사회노동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4자는 해고자 복직 합의서에서 "현재까지 복직하지 못한 해고자 문제의 조기 해결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회사의 도약을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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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난민 신청 예멘인 23명에 인도적 체류허가…출도제한 해제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인 차원의 체류가 허가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4일 도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84명(신청 포기자 3명 포함) 가운데 면접이 완료된 440명 중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해 1차 심사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도적 체류허가가 된 이들은 주로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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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10개월째 "경제회복세" 판단 유지…"하방리스크는 크다"
정부가 우리 경제가 회복세라는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달 들어 경기가 정점을 지나 하락할 위험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10개월째 이같은 회복세라는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소비 중심의 회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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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큰 고비 넘기나…밀접접촉자 검사 결과 '주목'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지 7일째인 14일은 향후 메르스 확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4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쿠웨이트 출장에서 돌아온 후 메르스 확진을 받은 A(61)씨의 밀접접촉자 21명 전원에 대한 메르스 검사 결과가 이날 오후에 나온다. 밀접접촉자는 메르스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거나 입국 후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가까이 접촉한 사람으로 시설과 자택에서 격리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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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北 IT인력 송출 돈벌이 차단…북한인·중러 위장기업 제재
미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줄인 정보기술(IT) 노동자 국외 송출과 관련, 북한인 1명과 중국·러시아 기업 2곳에 대한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와 관련해 지난 6일 북한 해커를 처음 기소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나온 추가 제재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PAC)은 이날 북한 국적의 정성화(48)와 중국에 있는 IT업체인 옌볜실버스타, 그리고 이 회사의 러시아 소재 위장기업인 볼라시스실버스타를 각각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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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서독처럼 '남북 통신사 특파원 교류'될까…이질감 극복 '첨병'
남북 교류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하는 가운데, 양측 언론교류도 본격적으로 논의 선상에 오를 전망이다.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원로자문단의 청와대 오찬에서 자문단장인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이 "남북 언론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말해 현재 정체된 언론교류 분야에도 불씨를 지필지 주목된다. 특히 임 이사장은 "남과 북의 통신사가 서로의 건물에 들어가 상주하며 활동을 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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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거래 강제수사 속도…前법무비서관·부장판사 2명 압수수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김종필(56)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법관사찰 의혹과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개입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된 현직 부장판사 2명의 사무실 내지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서 대부분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는 등 차질을 빚은 검찰이 강제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전날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불신 해소를 위한 엄정한 의혹 규명을 강조한 이후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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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폭탄' 허리케인 美 노스캐롤라이나 강타…"재앙적 폭우 예상"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허리케인 '플로렌스'가 13일(현지시간) 미국 남동부 해안지대를 강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서양에서 발생해 미 남동부로 접근해 온 플로렌스가 이날 오후 노스캐롤라이나 해안에 폭우를 뿌리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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