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받는 단체장들…'임기 못채우나' 지역사회 술렁
입후보 예정자와 현직 단체장 물밑 신경전…행정 공백 우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떠안아…불법 선거 처벌 강화해야"
(전국종합=연합뉴스)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7기 단체장들이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재판까지 받으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 단체장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는 까닭에 해당 지역 공무원과 주민들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내년 재선거를 겨냥한 입후보 예정자와 현직 단체장의 물밑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내년 3월 4일까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한달 뒤인 4월 3일 재선거가 치러진다.
16일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단체장은 권영진 대구시장,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엄태준 경기 이천시장,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 등 5명이다.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지난달 2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김 구청장의 운명을 가를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실형이 선고되면 김 구청장은 옥중에서 구청장직을 수행하거나 부구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구정이 운영될 수 있다.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자 구청 내부에서는 김 구청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한 광산구청 공무원은 "구청장 당선 직후 한동안 경쟁 후보가 바로 재선거 준비에 들어갔다는 웃지 못할 소문도 돌았으나, (현 구청장이) 당 경선을 통과한 것을 보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는 분위기였다"며 "그러나 최근 재판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술렁이고 있다"고 털어놨다.
주민들은 민주당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 후보 면면보다는 어느 정당 후보인지에만 관심이 쏠려 선거가 끝나고 뒤늦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주민 박모(60·광주 광산구 송정동)씨는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굳이 검찰이 수사 중인 후보를 낙점한 것을 두고 오만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돌풍 속에 민주평화당 후보로 나서 당선된 이윤행 함평군수도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전직 군수를 비판해달라는 취지로 지역 신문사 창간 지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최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 군수 선고공판은 오는 17일로 예정돼있다.
3선 도전에 나섰던 안병호 전 군수가 '미투' 가해자로 지목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과 평화당 간 치열한 경쟁 속에 군수 선거가 치러졌던 함평에서는 이 군수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 평화당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이 또다시 물밑에서 재선거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함평군청 공무원은 "지역사회가 오랜 갈등과 대립 속에 어렵게 군수가 뽑혔는데 곧바로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해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규호 강원 횡성군수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단체장도 다수여서 앞으로 법원에 운명을 맡기게 될 단체장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은 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 벽보,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변호사 출신인 김 구청장은 재판까지 가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같은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판례가 있어 지역 정가와 주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있는 엄태준 이천시장은 선거 관련 다른 건으로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단체장들이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한 관계자는 "수장이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 정신없는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넘어가게 됐다"면서 "단체장 하차로 인한 재·보궐 선거비용을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덕종 이재현 최종호 장아름 허광무)
cbebo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입후보 예정자와 현직 단체장 물밑 신경전…행정 공백 우려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떠안아…불법 선거 처벌 강화해야"
(전국종합=연합뉴스)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 7기 단체장들이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재판까지 받으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들 단체장에 대한 법원 판단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는 까닭에 해당 지역 공무원과 주민들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 내년 재선거를 겨냥한 입후보 예정자와 현직 단체장의 물밑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다.
내년 3월 4일까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한달 뒤인 4월 3일 재선거가 치러진다.
16일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단체장은 권영진 대구시장,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 엄태준 경기 이천시장,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 등 5명이다.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지난달 29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김 구청장의 운명을 가를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1일 열린다.
실형이 선고되면 김 구청장은 옥중에서 구청장직을 수행하거나 부구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구정이 운영될 수 있다.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자 구청 내부에서는 김 구청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다.
한 광산구청 공무원은 "구청장 당선 직후 한동안 경쟁 후보가 바로 재선거 준비에 들어갔다는 웃지 못할 소문도 돌았으나, (현 구청장이) 당 경선을 통과한 것을 보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는 분위기였다"며 "그러나 최근 재판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술렁이고 있다"고 털어놨다.
주민들은 민주당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 후보 면면보다는 어느 정당 후보인지에만 관심이 쏠려 선거가 끝나고 뒤늦게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주민 박모(60·광주 광산구 송정동)씨는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굳이 검찰이 수사 중인 후보를 낙점한 것을 두고 오만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상당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주당 돌풍 속에 민주평화당 후보로 나서 당선된 이윤행 함평군수도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전직 군수를 비판해달라는 취지로 지역 신문사 창간 지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최근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이 군수 선고공판은 오는 17일로 예정돼있다.
3선 도전에 나섰던 안병호 전 군수가 '미투' 가해자로 지목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과 평화당 간 치열한 경쟁 속에 군수 선거가 치러졌던 함평에서는 이 군수가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 평화당 경선에 나섰던 후보들이 또다시 물밑에서 재선거를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함평군청 공무원은 "지역사회가 오랜 갈등과 대립 속에 어렵게 군수가 뽑혔는데 곧바로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해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규호 강원 횡성군수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단체장도 다수여서 앞으로 법원에 운명을 맡기게 될 단체장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은 선거를 앞두고 발행한 선거 벽보,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변호사 출신인 김 구청장은 재판까지 가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같은 혐의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판례가 있어 지역 정가와 주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있는 엄태준 이천시장은 선거 관련 다른 건으로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단체장들이 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행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한 관계자는 "수장이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 정신없는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넘어가게 됐다"면서 "단체장 하차로 인한 재·보궐 선거비용을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덕종 이재현 최종호 장아름 허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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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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