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서 고등학생 전자담배 흡연 처벌 논란

뉴질랜드서 고등학생 전자담배 흡연 처벌 논란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에서 고등학생이 학교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게 처벌 대상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뉴질랜드 뉴스 사이트 스터프는 14일 오클랜드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학생이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되자 자신은 법을 어긴 적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터프는 보건부의 규정을 보면 학생의 주장이 옳다며 관련 규정을 소개했다.
보건부는 각급 학교와 건물에 적용되는 금연 규정이 담배 흡연에만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에 아무런 언급도 없는 전자담배 흡연은 그 정체가 아주 모호한 상태다.
전자담배 흡연 사건은 지난 7월 25일 오레와칼리지 교실에서 일어났다.
아이작(18)이라는 학생이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돼 크리스 클라크 교감으로부터 흡연 도구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
아이작은 자신의 전자담배 흡연 도구는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용 주스만 들어 있었다며 니코틴 흡연 도구에만 적용하는 흡연 도구 소지에 관한 처벌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그는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게 적절하다고 볼 수 없을지는 몰라도 교칙이나 법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보건부 담배규제프로그램 매니저 제인 챔버스는 금연 환경법에 따라 모든 학교 건물과 교내는 상시 금연구역이라며 "그러나 그 규정이 니코틴이 포함됐든 아니든 전자담배 제품 사용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전자담배를 흡입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볼 때 흡연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아이작은 자신도 학교 흡연 정책과 금연법 등을 조사해보았다며 "전자담배가 흡연 규정에서 빠져있는 만큼 학교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책을 별도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신을 흡연자로 학교 기록에 올리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자담배 사용 문제가 동료들 사이에서도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자신의 이번 경험이 전자담배 사용에 관한 토론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스터프가 온라인에서 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는 교실에서 전자담배 피우는 행위를 담배 흡연과 같은 것으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7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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