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주택시장 침체기…지방 정책권한 확대 필요"

"강원 주택시장 침체기…지방 정책권한 확대 필요"
강원연구원, 14일 전문가들과 주택시장 진단·해결책 모색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과열된 수도권 주택시장과는 대조적으로 지방 주택시장은 침체를 겪으며 양극화되어 가는 가운데 주택정책 전문가들이 강원지역 주택시장을 진단하고, 해결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문가들은 도내 주택시장의 수요 둔화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 정책만으로는 도내 주택시장 문제에 대처하기는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강원연구원은 14일 '강원도 주택시장의 이슈와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강원포럼을 열었다.
한때 '올림픽 붐' 영향으로 활발했던 강원도 주택시장은 올림픽 이후 과잉공급으로 미분양 증가와 주택경기 급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택정책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도내 주택시장이 우려할 상황인지 올림픽 이후 주택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한편 지역주도형 주택정책 방향을 모색했다.
김승희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측면에서 강원도가 노인가구 비중은 높지만, 주택시장 진입 가능성이 큰 청장년 비중은 전국에 비해 낮아 주택시장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지역 맞춤형 체계적 부동산관리정책을 위해 주택시장에 대한 미시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주택시장 관리에 대한 지방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도내 주택시장은 명확히 수요 둔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세밀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지방의 정책권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궤를 같이했다.
원주의 경우 주택수요가 위축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기업도시 월세가 크게 떨어지고, 기존 시가지 주택도 빈집이 많아 정부 정책만으로는 도내 주택시장 문제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주택수요와 공급 간 미스매치가 일어나는 문제는 지자체들이 외부유입을 높게 가정한 도시기본계획의 과다한 계획인구로 정책목표가 과다하게 책정되고 있는 점도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정석 도 건축과장은 "앞으로 미분양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 녹지지역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승인 제한과 500세대 이상 사업에 대한 분양성 검토 등 시·군과 협력을 통해 물량을 조정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육동한 강원연구원장은 "수도권과 양상이 다른 지방 주택시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주택정책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현재 지자체가 취할 수 있는 대책과 정부에 요구해야 할 권한확대 사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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