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박원순 시장,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요청 거부해야"

환경단체 "박원순 시장,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요청 거부해야"
한국환경회의·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긴급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환경단체들이 주택공급을 위한 정부의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방침을 규탄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정부 요구를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단체 42개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17일 서울시청 앞에서 그린벨트 해제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그린벨트의 환경 관련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린벨트는 정부의 각종 개발사업 수요 충족을 위한 손쉬운 토지 공급처가 됐다"며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주택공급정책은 투기꾼과 건설업자의 배만 불릴 뿐 서민 주거와 집값 안정에는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지난 40여년간 수도권의 허파 기능을 위해 녹지공간으로 지켜온 그린벨트를 추가 해제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것은 정부 역할을 포기하고 투기 조장 정책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주거 안정에 효과가 없는 그린벨트 훼손, 신도시 건설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박원순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요청을 거부해야 한다"며 "정부는 그린벨트 훼손이 아닌 정공법을 통해 부동산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은경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그린벨트는 김대중 정부 당시 최초로 해제됐다"며 "값싼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약속대로 해제 초기에는 서민 주거 안정을 일정 부분 달성하기도 했지만, 결국 분양 주택을 건설하는 투기꾼들을 위한 사업으로 왜곡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명분은 그린벨트를 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환경회의와 경실련 도시개혁센터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검토 철회 의견서'를 박 시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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