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 예산 삭감해놓고 "메르스 대응 허술" 질타한 국회

검역 예산 삭감해놓고 "메르스 대응 허술" 질타한 국회
복지부, 작년 추경·올해 예산안서 증원 요구…정춘숙 "야당 반대로 일부 '삭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3년 만에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자로 인해 공중보건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는 가운데 정부의 검역 인력 증원 예산이 국회에서 계속 삭감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을 앞두고 검역 인력 44명과 기존 인천공항 등에서 필요한 검역 인력 27명의 증원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2터미널 44명 검역 인력에 대한 예산만 통과시키고 역학조사관 등 각급 검역소 현장검역 인력 27명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또 복지부는 2018년 예산안에도 현장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45명의 증원을 반영해 제출했으나, 국회는 20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해외 교류 증가에 따라 검역을 받는 해외입국자 인원은 2012년 2천924만명에서 2017년 4천477만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검역소 인원은 지난해 기준 343명에 불과해 1인당 평균 13만명의 검역을 책임져야 한다. 국내 입국자 대부분이 거치는 인천공항의 검역관 인력은 현재 100여명에 불과하다.
정춘숙 의원은 "해외 질병의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현장검역 인력에 대한 증원을 국회에 요청했으나 야당은 '공무원 확충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유로 예산을 번번이 삭감시켜왔다"면서 "메르스 환자가 유입되자 일부 야당에서는 '공항의 보건검색이 허술하다'며 이제 와 현장검역의 문제를 지적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직 메르스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이때 검역 인력의 충원과 검역시스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며 "더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and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