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후보자 "최저임금, 고용상황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없다"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답변…"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 높일 방안 모색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상황이 악화한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최저임금이 한계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최근 고용상황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이 후보자는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의 둔화는 구조적,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산업 구조의 변화, 기술 진보로 인한 시장 변화 등 구조적 요인과 조선업 수주 개선 지연, 자동차 업종 부진 등 경기적 요인을 거론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임차료와 카드 수수료, 대출 이자, 인건비 등 다양한 비용 증가 요인이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현장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올해와 내년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29%가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3.5%로 높고 임금 격차도 심각하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격차 해소를 위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점은 언제가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후보자로서 구체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가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지역 및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일수록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이 큰 저임금 노동자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다만, 그는 "현재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차등 적용에 대한 장·단점을 깊게 고민해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최저임금위가 공익위원들에 좌우돼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 구성 방식이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부합한다며 "현행 방식이 30여년간 동일하게 유지돼온 점 등을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므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시 연봉 3천만∼4천만원인 노동자들의 임금도 같이 올려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정기상여금, 숙박비 등을 산입범위에 포함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옹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이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배제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면서 "현재 상황에서 '노조 아님 통보'의 직권 취소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문제의 해결은 필요하다고 보며 취임한다면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근원적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는 다산 정약용을 꼽고 "정약용 선생의 높은 경륜과 실사구시 정신, 애민 정신은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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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서면 질의답변…"소득주도성장 정책 효과 높일 방안 모색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상황이 악화한 주요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최저임금이 한계기업 등 일부 업종에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으나 최근 고용상황의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이 후보자는 "최근 취업자 수 증가 폭의 둔화는 구조적, 경기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산업 구조의 변화, 기술 진보로 인한 시장 변화 등 구조적 요인과 조선업 수주 개선 지연, 자동차 업종 부진 등 경기적 요인을 거론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임차료와 카드 수수료, 대출 이자, 인건비 등 다양한 비용 증가 요인이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현장의 실태를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그는 올해와 내년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29%가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우리나라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23.5%로 높고 임금 격차도 심각하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격차 해소를 위해 예년보다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점은 언제가 적절하냐는 질문에는 "후보자로서 구체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즉답을 피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업계가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지역 및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일수록 최저임금 적용 필요성이 큰 저임금 노동자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다만, 그는 "현재 관련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차등 적용에 대한 장·단점을 깊게 고민해 관련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최저임금위가 공익위원들에 좌우돼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위 구성 방식이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부합한다며 "현행 방식이 30여년간 동일하게 유지돼온 점 등을 고려하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므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 시 연봉 3천만∼4천만원인 노동자들의 임금도 같이 올려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정기상여금, 숙박비 등을 산입범위에 포함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옹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현행 법률이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배제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면서 "현재 상황에서 '노조 아님 통보'의 직권 취소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문제의 해결은 필요하다고 보며 취임한다면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한 근원적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는 다산 정약용을 꼽고 "정약용 선생의 높은 경륜과 실사구시 정신, 애민 정신은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야 할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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