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훼손' 폴란드, EU 사법기구서 '퇴출'

'사법부 독립훼손' 폴란드, EU 사법기구서 '퇴출'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사법부 독립 침해 비판을 받는 폴란드가 유럽연합(EU) 사법기구에서 제명됐다.
유럽사법위원회네트워크(ENCJ)가 17일(현지시간) 폴란드의 투표권과 회원자격을 박탈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ENCJ는 EU 회원국의 사법부와 관련 기구들로 구성돼 상호 교류와 협력,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사법 구현을 모색하는 기구다.
ENCJ는 "회원자격 요건은 행정부와 입법부로부터의 독립성"이라며 "폴란드 국가사법위원회(KRS)가 더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데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발효된 폴란드의 '사법개혁법'을 겨냥한 것이다. 판사 선발권을 가진 KRS를 의회가 구성하도록 하고 대법관 퇴임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낮추면서 임기 연장의 허가권한을 대통령에게 준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집권여당이 사실상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으로, 시민들의 항의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폴란드의 사법개혁이 오히려 법치를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EU 헌법에 해당하는 리스본 조약 7조에 근거해 폴란드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이 조항은 EU 추구 가치에 어긋나는 정책을 시행하는 회원국의 표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가 유럽사법재판소(ECJ) 제소까지 경고했지만 폴란드는 어떤 비판이나 제재도 받아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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