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방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주민들이 잡아냈다

서울 지방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주민들이 잡아냈다
최근 3년간 5개 자치구서 주민감사 청구…관광성 일정·부적정 경비 등 적발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1. 2016년 대만, 2017년 두바이로 공무국외여행을 한 서울시 A구의회는 심사결과 여행 부적격 직원이 발생했지만 이를 반영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
또 여행경비는 사전에 정액으로 출장자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출장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지만 여행사에 직접 지급했다. 항공권 구입 시 정부항공운송의뢰(GTR)와의 비교 견적 없이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고, 공무상 여행으로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
#2. 2016년 일본으로 공무국외여행을 한 B구의회는 현지에서 차량을 빌려 여행하면서 교통비를 과다 계상하고 정산하지 않았다. 또 결과보고서 작성 시 인용할 수 없고 창작해야 할 의견 서술 부분(느낌, 견학 후기)을 특정 잡지에서 일부 무단 사용한 점이 지적되었다.
이들 사례는 모두 주민감사청구가 제기된 것이다. '눈먼 돈'으로 '깜깜이' 해외연수를 일삼는 지방의회의 '외유'를 주민들이 잡아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자치구의회 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5건의 주민감사청구가 제기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중 4건에 대해서는 감사를 완료해 관계기관에 시정요구, 부당집행 예산(총 910만5천638원) 환수 등의 조치를 했고, 1건은 감사절차가 진행 중이다.
관광성 일정, 부적정한 여비집행,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표절 등이 주로 문제가 됐다.
A구의회에 대해서는 과다 산정 여비 739만9천780원 환수가 이뤄졌고, 여비업무 처리기준 등을 철저히 준수토록 직원 교육을 하라는 '기관경고'가 내려졌다.
B구의회에 대해서는 과다 산정 여비 145만3천900원을 환수하고, 국외 항공운임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라는 '주의' 조치가 이뤄졌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자치구의회 의원 해외연수와 관련한 주민감사 청구가 지속해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방적 차원에서 이런 감사결과 및 지적 사례를 25개 전 자치구에 전파하고 해외연수 관련 업무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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