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박받는 미얀마…ICC 예비조사·유엔 "탄압 가늠조차 어려워"

압박받는 미얀마…ICC 예비조사·유엔 "탄압 가늠조차 어려워"
로힝야족 탄압관련 국제사회 압박 강화…수치·군사령관도 겨냥

(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 = 로힝야족 탄압을 강력히 부인하는 미얀마 정부를 향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강화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미얀마 정부의 범죄 혐의에 대해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유엔 진상조사단은 장문의 진상 보고서를 내고 탄압 행위가 가늠조차 어려울 정도였다며 군 지휘부 처벌을 재차 촉구했다.



ICC는 로힝야족에 대한 미얀마 측의 살인과 성폭력, 강제 추방, 파괴, 약탈 등등의 혐의와 관련해 18일(현지시간)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공식 수사로 이어지고 당사자에 대한 기소도 가능하다.
파투 벤수다 검사는 성명을 통해 "다음 절차를 진행해 전면적인 예비조사를 실행하기로 했다"며 미얀마 군부의 탄압과 관련해 전면 수사를 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예비조사는 ICC가 미얀마에 대해 사법 권할권이 있다고 결정한 지 2주 만에 시작됐다.
당시 ICC는 비록 미얀마가 회원국은 아니지만, 관련국인 이웃 방글라데시가 회원국이므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미얀마 정부는 "절차상 흠결이 있고 법률적 가치도 모호하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ICC의 예비조사 착수 직전에는 유엔 진상조사단이 미얀마 군부의 잔혹함과 민간인 생명 경시는 가늠조차 어려울 정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엔 조사단은 이어 군부는 정치에서 떠나야 하고 고위 장성들은 집단학살 혐의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에 440여 쪽에 이르는 최종 보고서를 해출했다. 조사단은 앞서 미얀마군의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 등 장성 6명을 국제법에 따라 중범죄 혐의로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 측은 군의 소탕 작전이 국경 지역 로힝야 반군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번 보고서에 대해 "일방적이고 흠이 있다"고 비난했다.



유엔 조사단은 미얀마 현지 유엔 직원들의 대응에도 날을 세웠다. 로힝야족이 극심한 탄압을 받는 동안 한 일이라곤 성명뿐이었으며 대부분 일상적이고 관행적으로 개발과 인도주의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었다고 비판했다.
미얀마 주요 인사들의 활동도 제약을 받고 있다.
그동안 로힝야족 탄압을 애써 외면하거나 전면 부인해온 미얀마 실권자 아웅산 수치는 올해도 유엔총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는 집권 직후인 2016년에는 유엔총회에 참석했으나 지난해에는 참석 계획을 잡았다가 로힝야족 유혈사태가 악화하자 일정을 취소했다.
수치는 영국의 에든버러와 옥스퍼드시, 아일랜드의 더블린시의 명예 시민권을 각각 박탈당했으며, 미국 홀로코스트 박물관 측으로부터는 2012년 받은 '엘리 위젤 상' 시상을 철회한다는 결정을 받기도 했다.
또 페이스북과 러시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브콘탁테'(VKontakte)는 최근 흘라잉 총사령관 명의의 계정을 폐쇄했다. 흘라잉 총사령관은 그동안 SNS를 통해 활동 상황을 알리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도 발표했다.
cool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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