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댐 붕괴참사 재현 막으려면 사업정보 투명 공개해야"

"라오스 댐 붕괴참사 재현 막으려면 사업정보 투명 공개해야"
'라오스 댐 붕괴' 국제포럼…"지역 주민 동의 의무화 필요"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한국 정부나 기업이 외국 수력 발전소 사업에 참여하기 전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사업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이강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사는 19일 서강대 가브리엘관에서 열린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무엇이 문제인가:메콩의 목소리와 한국' 국제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 이사는 먼저 "댐 건설 혜택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지, 전력 판매를 통한 세수가 늘면 국민의 빈곤 감소와 경제 효과를 담보하는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 태스크포스(TF) 소속인 이 이사는 "세계 댐위원회(WCD)는 댐 계획은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해당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어떤 댐도 건설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부 또는 공기업이 참여하는 개발 사업은 국제사회 기준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확률이 매우 높은 수력 발전소 같은 대규모 개발 사업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또 "철저한 사회·환경평가의 이행,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세이프 가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영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는 "수십 명이 생명을 잃은 이번 사고는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이어 "사업 시행 주체였던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7월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긴급대책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한국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현재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이번 국제포럼은 한국시민사회TF와 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라오스 댐 투자개발 모니터단(LDM) 공동 주최로 열렸다. 한국 정부와 유관 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태국·캄보디아 시민단체 방한단도 참석했다.
태국 출신의 쁘렘루디 다오롱 LDM 활동가는 발표자로 나서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고, 사망자 수가 39명이라는 것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댐 시공사인 SK건설이 구체적인 상황을 공개하고 피해 복구 계획을 (피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