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동해선 착공·동해관광특구…강원도 발전 기대
동해선 철도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핵심…예타 조사 면제 검토
동해관광특구,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연계 관심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남북이 19일 평양공동선언에 동해선 철도 연내 착공,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포함하면서 강원도 경제 현안 해결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의 동력은 도의 경제적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이렇다 할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도 입장에서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실질적인 도 발전의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남북이 올해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기로 못 박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강원도 관련 대상 사업은 동해선 철도 연결과 동해선(고성∼원산 구간) 도로 현대화 사업이다.
도는 우선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 중 유일하게 단절된 강릉∼고성 제진(104.6㎞) 구간의 복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동해선 철도는 부산에서 강원도, 북한, 중국,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거쳐 영국 런던까지 이어지는 철로 가운데 일부 구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핵심 노선이다.
이 공동체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동해선 연결이 필수적이다.
앞서 남북은 7∼8월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인 북측 감호역, 삼일포역, 금강산청년역 등을 공동점검했다.
노반과 궤도 등 전반적인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최근 국회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 사업비는 2조3천490억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살피는 중이다.
이와 함께 남과 북이 육로로 연결된 통로 세 곳 중 한 곳인 동해선 육로 통행 재개도 주목받고 있다.
동해선 육로는 2003년 금강산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열렸다.
2007년 한 해에만 200만 명 이상이 남북을 오간 길이지만, 2008년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끊겼다.
도는 이번 공동선언에 담긴 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와 함께 동해선 육로 통행 재개를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에도 도는 주목하고 있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형태의 제2의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공동체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특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 경제특구' 방안과 연결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강원도 등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 소외됐던 군사분계선 인근에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발전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밑그림'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강원연구원은 이와 관련, 통일경제특구 조성 차원에서 철원지역에 297만여㎡(90만평) 규모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도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5조209억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취업 유발 효과도 1만6천282명으로 산출했다.
철원평화산업단지는 1단계 (33만㎡, 3천970명 종사), 2단계(165만㎡, 1만1천490명 종사), 3단계(330만㎡, 5만6천200명 종사)로 나뉘어 추진된다.
대상 부지는 철원읍 비무장지대 인근이다.
동해안관광공동특구와 관련 강원도의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사업도 주목받고 있다.
금강산관광이 한창이던 시기에 논의되던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를 북으로는 원산, 남으로는 강릉까지 확장해 '글로벌 관광·레저 중심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 방안이다.
북한이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개발을 집중하는 원산을 비롯해 남북 경협 상징인 금강산, 설악산 관광, 속초 크루즈, 양양 국제공항, 강릉 관광 등 5개 지구를 '복합 관광 벨트화'하는 것이다.
이 같은 도의 구상은 강원도 동해안이 '평화중심지'로 부상하며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동해안관광공동특구 조성과의 연계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경협에 나설 수는 없다는 것이 변수다.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남북 경협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대북제재가 철폐돼야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남북경협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마련한 남북교류협력 61개 핵심 과제 추진 가운데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연결, 금강산관광 재개, 철원통일경제특구, 백두산항로 기반조성(속초∼장전·원산·청진 평화크루즈), 남북 산림협력사업 추진(양묘장 조성사업), 남북 산림협력사업추진(산림 병해충 공동 방제사업) 등 10개 최우선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또 양양공항∼갈마비행장 하늘길 개설, 동해∼청진·흥남·나진 물류항로 개설 등 남북 간 연결 9개 SOC 사업과 2021 동계아시안게임 남북공동개최, 남북 문화예술 상호 교차공연 상설화 등 9개 사회·문화·관광·체육 교류 사업도 추진한다.
궁예 도성(태봉국) 남북 공동발굴·복원, 남북 8개 공유하천 공동 이용(평화의 댐 기능 전환), 평화의 바다 공원(남북공동어로 구역) 조성, 남북 백두대간 민족 평화 트레일 조성 등 5개 DMZ 평화적 이용과제도 있다.
lim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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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선 철도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핵심…예타 조사 면제 검토
동해관광특구,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 연계 관심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남북이 19일 평양공동선언에 동해선 철도 연내 착공,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포함하면서 강원도 경제 현안 해결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남북경제협력의 동력은 도의 경제적 발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이렇다 할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도 입장에서 이번 평양공동선언은 실질적인 도 발전의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남북이 올해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하기로 못 박은 것에 주목하고 있다.
강원도 관련 대상 사업은 동해선 철도 연결과 동해선(고성∼원산 구간) 도로 현대화 사업이다.
도는 우선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 중 유일하게 단절된 강릉∼고성 제진(104.6㎞) 구간의 복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동해선 철도는 부산에서 강원도, 북한, 중국,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TSR)를 거쳐 영국 런던까지 이어지는 철로 가운데 일부 구간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동아시아 철도공동체'의 핵심 노선이다.
이 공동체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동해선 연결이 필수적이다.
앞서 남북은 7∼8월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인 북측 감호역, 삼일포역, 금강산청년역 등을 공동점검했다.
노반과 궤도 등 전반적인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최근 국회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 사업비는 2조3천490억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살피는 중이다.
이와 함께 남과 북이 육로로 연결된 통로 세 곳 중 한 곳인 동해선 육로 통행 재개도 주목받고 있다.
동해선 육로는 2003년 금강산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열렸다.
2007년 한 해에만 200만 명 이상이 남북을 오간 길이지만, 2008년 금강산관광이 중단되면서 사실상 끊겼다.
도는 이번 공동선언에 담긴 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와 함께 동해선 육로 통행 재개를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에도 도는 주목하고 있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형태의 제2의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공동체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특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 경제특구' 방안과 연결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강원도 등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 소외됐던 군사분계선 인근에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발전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밑그림'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강원연구원은 이와 관련, 통일경제특구 조성 차원에서 철원지역에 297만여㎡(90만평) 규모 평화산업단지를 조성하면 도내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5조209억원에 달할 것으로 평가했다.
또 취업 유발 효과도 1만6천282명으로 산출했다.
철원평화산업단지는 1단계 (33만㎡, 3천970명 종사), 2단계(165만㎡, 1만1천490명 종사), 3단계(330만㎡, 5만6천200명 종사)로 나뉘어 추진된다.
대상 부지는 철원읍 비무장지대 인근이다.
동해안관광공동특구와 관련 강원도의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 조성사업도 주목받고 있다.
금강산관광이 한창이던 시기에 논의되던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를 북으로는 원산, 남으로는 강릉까지 확장해 '글로벌 관광·레저 중심지역'으로 육성하는 것이 핵심 방안이다.
북한이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개발을 집중하는 원산을 비롯해 남북 경협 상징인 금강산, 설악산 관광, 속초 크루즈, 양양 국제공항, 강릉 관광 등 5개 지구를 '복합 관광 벨트화'하는 것이다.
이 같은 도의 구상은 강원도 동해안이 '평화중심지'로 부상하며 거듭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 동해안관광공동특구 조성과의 연계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면서 경협에 나설 수는 없다는 것이 변수다.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남북 경협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대북제재가 철폐돼야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남북경협이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와 함께 지난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마련한 남북교류협력 61개 핵심 과제 추진 가운데 이번 평양공동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연결, 금강산관광 재개, 철원통일경제특구, 백두산항로 기반조성(속초∼장전·원산·청진 평화크루즈), 남북 산림협력사업 추진(양묘장 조성사업), 남북 산림협력사업추진(산림 병해충 공동 방제사업) 등 10개 최우선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또 양양공항∼갈마비행장 하늘길 개설, 동해∼청진·흥남·나진 물류항로 개설 등 남북 간 연결 9개 SOC 사업과 2021 동계아시안게임 남북공동개최, 남북 문화예술 상호 교차공연 상설화 등 9개 사회·문화·관광·체육 교류 사업도 추진한다.
궁예 도성(태봉국) 남북 공동발굴·복원, 남북 8개 공유하천 공동 이용(평화의 댐 기능 전환), 평화의 바다 공원(남북공동어로 구역) 조성, 남북 백두대간 민족 평화 트레일 조성 등 5개 DMZ 평화적 이용과제도 있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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