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출입국·외국인청, 허위 난민 신청에 적극 대처

인천지검-출입국·외국인청, 허위 난민 신청에 적극 대처
'가짜 난민 알선 브로커 근절' 아카데미 오늘 개최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19일 허위로 난민 신청을 도와주는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함께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날 두 기관은 난민 브로커 수사 현황과 단속사례를 공유하고 난민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난민 브로커는 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으로 신청자를 모집한 뒤 행정사나 변호사 사무장 등과 연계해 허위 난민신청 절차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의 누적 난민 신청자 수는 3만2천733명이다. 2011년 처음 1천명을 넘은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신청자 수는 9천942명에 달했다.
지난해 3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심사 거점사무소로 지정된 이후 인천에서 접수되는 난민신청 건수도 크게 증가했다.
인천 난민신청자는 2015년 292명, 2016년 639명, 지난해 2천320명 등으로 해마다 늘다가 올해 8월말 현재까지 4천115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전국 난민신청자의 37%에 이르는 수준이다.
국제범죄 중점 검찰청인 인천지검은 향후에도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협력체제를 구축해 수사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갈수록 지능화하는 허위 난민신청에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노정환 인천지검 2차장 검사는 "최근 난민 알선 브로커들은 모집책 외 (신청자의 과거 이력을 만드는) 스토리 메이커를 별도로 두는 등 점차 지능화·조직화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검찰과 출입국·외국인청이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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