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해야" 광주시의회 정책토론회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해야" 광주시의회 정책토론회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지방의원의 활발한 입법활동을 위해서는 의원 개인별 보좌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보좌관제 도입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은 "지방분권 확대와 의정 업무의 다양성 증대에 따라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광역의원 활동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민원 업무와 지역발전 등의 정책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조례 입법·예산안 심의 등 고도의 전문성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전문 지원조직 신설 등을 그 방안으로 내놓았다.
단체장 산하로 돼 있는 지방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임명권과 직무감독권을 시의회에 주고,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마련, 민원청취,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화된 보좌기능 신설을 제안했다.
특히 광역의원 보좌관제를 도입해 더욱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가능하게 하고 시정에 대한 보다 폭넓은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원장은 "지방의회가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장은 "지방의회가 단순 안건심의나 집행부 견제 차원을 뛰어넘어 실효성 있는 대안까지 제시하려면 각종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등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보좌관제 도입을 논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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