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공동선언] 9·19공동성명 13주년에 평양공동선언 '눈길'

[평양공동선언] 9·19공동성명 13주년에 평양공동선언 '눈길'
영구적 폐기·정상간 합의 측면서 과거와 달라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한 방안이 담긴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19일은 13년 전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 날이기도 하다.
남북 정상은 이날 평양공동선언에서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고 밝혔다.
시간을 과거로 돌리면 2005년 같은 날 중국 베이징(北京)에서는 남북과 미중일러 6개국 수석대표가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9·19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성명은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핵 계획을 포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며 미국은 북한에 안보 위협을 가하지 않고 관계 정상화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2007년 2월과 10월 각각 합의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2·13합의) 및 '2단계 조치'(10·3합의)에는 영변 핵시설의 폐쇄·불능화를 위한 표현이 구체화됐다.
다시말해 9·19 공동성명 발표로부터 공교롭게도 정확히 13년 만인 이날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다시 비핵화 방안에 합의한 것이다.



당시 9·19 공동성명 및 추가 합의는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돌파구로 여겨졌지만 검증 방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며 사문화의 길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번 합의의 경우 이전과는 여러 측면에서 다르다는 분석도 나온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9·19 공동성명과 평양공동선언은 모두 핵문제 해결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공통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이번에는 영구 폐기를 언급해 과거 동결·불능화를 뛰어넘는 의미를 담았고, 과거 차관·차관보급 합의였던 것과 달리 정상의 의지를 담아 이행력 담보 측면에서도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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