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연임 아베, 전쟁가능 국가 '개헌' 가속…韓中과 갈등 재연 우려
"극우 성향 강화할 듯"…일각에선 '조기 레임덕 현상'도 예상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일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꾸기 위한 개헌 '페달'을 더욱 세게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사학스캔들 등으로 정권 운영에 발목을 잡히는가 싶었지만 그를 넘어설 인물이 마땅치 않은데다 야당의 낮은 지지율이 이어지면서 3연임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그는 '정치적 과업'이라고 말해온 개헌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 이후 줄곧 영유권 주장으로 주변국을 자극하고 군비를 팽창해왔던 터라, 앞으로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을 경계해온 중국과 갈등을 빚을 소지가 여전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 사학스캔들 위기 몰리자 납치문제 부각
아베 총리는 지난해부터 자신과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모리토모(森友)·가케(加計)학원 문제가 올해 들어 재점화하면서 위기에 몰렸다.
아베 총리 부부는 모리토모 학원이 국유지를 헐값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아베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가케학원의 수의학부 신설에는 정권 차원에서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이들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문서조작 사태 등이 불거질 때마다 재발방지 대책을 강조했다.
그 와중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자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부각하고 북일 정상회담 추진 의향을 수차례 밝혔다. 위기모면을 위해 '북한 카드'를 활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남북, 북미, 북중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이 이러한 대화 흐름에서 소외되는 이른바 '재팬 패싱'(일본 배제) 논란도 일었다. 그런 탓인지 지난 6월 지지통신 여론조사 결과에서 내각 지지율은 35.5%까지 떨어졌다.
그럼에도 그는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기회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한 뒤 자신이 납치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히자 아베 내각 지지율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NHK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6월 38%에서 7월에는 44%로 상승했다. 납치문제를 외교문제로 띄우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권의 외교적 노력을 강조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60%대로 고공 행진하던 내각 지지율은 사학스캔들로 26%(작년 7월 마이니치신문)까지 추락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때마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자 이른바 '북풍'(北風)을 최대한 활용했다. 같은해 10월 총선에서 그는 압승했다.
◇ 자위대 존재근거 명기 개헌 추진…군사대국화 노림수
아베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함에 따라 통산 총리직 재임일수에서 내년 11월 가쓰라 다로(桂太郞·1848∼1913) 전 총리(2천886일)를 누르고 최장기를 기록하게 된다.
그는 지난해 5월 '평화 헌법'의 핵심 조항으로 불리는 9조의 1항(전쟁·무력행사 영구 포기)과 2항(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남겨두고 자위대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헌안을 제시했다.
아베 총리는 이 같은 개헌에 성공하면 2항을 삭제하는 개헌을 재차 추진해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는 '2단계 개헌'을 하려 하고 있다.
그는 이달초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은 국민이 결정권을 갖는다"며 "의원이 발의를 소홀히 해 국민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 방기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을 임시국회에서 당 개헌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논의를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거론하는 개헌은 2차대전 패전 이후 일본을 통치했던 연합군 최고사령부(GHQ)가 주도해 선제공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패전국 헌법'을 전격으로 제정한 만큼 '보통국가 헌법'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케이신문이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지난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개헌안 제출 방침에 대해 반대(51.1%) 의견이 찬성(38.8%)보다 더 많았다.
이런 가운데 방위성은 2019 회계연도(2019년 4월~2010년 3월) 방위비 예산을 5조2천986억엔(약 52조8천349억원)으로 편성해 재무성에 이미 제출했다.
이는 2012년 말 아베 총리 취임 이후 편성한 2013년 예산 이후 7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역대 방위비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예산안에는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이지스 어쇼어) 도입 비용, 신형 요격미사일 'SM-3블록2A' 취득비, 최신예 스텔스기 F-35A 도입비 등이 포함됐다.
모두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대비를 명분으로 편성한 것이다.
그간 독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등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 온 아베 내각의 이러한 움직임은 아시아 패권을 겨냥한 전략으로 읽힐 수 있다.
이 때문에 한일, 중일 간에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다만, 미국의 보호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과는 경제 분야를 위주로 협력관계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그가 3연임을 하게 돼 앞으로 일정 부분 조기 레임덕 현상이 예상되고 차기 대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정국 주도권이 약화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아베 총리는 이를 막기 위해 조만간 개각을 단행, 개헌에 박차를 가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일본 언론은 보고 있다.
[로이터제공]
j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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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 성향 강화할 듯"…일각에선 '조기 레임덕 현상'도 예상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일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승리함에 따라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꾸기 위한 개헌 '페달'을 더욱 세게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사학스캔들 등으로 정권 운영에 발목을 잡히는가 싶었지만 그를 넘어설 인물이 마땅치 않은데다 야당의 낮은 지지율이 이어지면서 3연임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그는 '정치적 과업'이라고 말해온 개헌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취임 이후 줄곧 영유권 주장으로 주변국을 자극하고 군비를 팽창해왔던 터라, 앞으로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을 경계해온 중국과 갈등을 빚을 소지가 여전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 사학스캔들 위기 몰리자 납치문제 부각
아베 총리는 지난해부터 자신과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모리토모(森友)·가케(加計)학원 문제가 올해 들어 재점화하면서 위기에 몰렸다.
아베 총리 부부는 모리토모 학원이 국유지를 헐값으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아베 총리의 친구가 이사장으로 있는 가케학원의 수의학부 신설에는 정권 차원에서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이들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문서조작 사태 등이 불거질 때마다 재발방지 대책을 강조했다.
그 와중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자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를 부각하고 북일 정상회담 추진 의향을 수차례 밝혔다. 위기모면을 위해 '북한 카드'를 활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남북, 북미, 북중 정상회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이 이러한 대화 흐름에서 소외되는 이른바 '재팬 패싱'(일본 배제) 논란도 일었다. 그런 탓인지 지난 6월 지지통신 여론조사 결과에서 내각 지지율은 35.5%까지 떨어졌다.
그럼에도 그는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기회도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한 뒤 자신이 납치문제를 언급했다고 밝히자 아베 내각 지지율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NHK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6월 38%에서 7월에는 44%로 상승했다. 납치문제를 외교문제로 띄우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권의 외교적 노력을 강조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60%대로 고공 행진하던 내각 지지율은 사학스캔들로 26%(작년 7월 마이니치신문)까지 추락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때마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자 이른바 '북풍'(北風)을 최대한 활용했다. 같은해 10월 총선에서 그는 압승했다.
◇ 자위대 존재근거 명기 개헌 추진…군사대국화 노림수
아베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함에 따라 통산 총리직 재임일수에서 내년 11월 가쓰라 다로(桂太郞·1848∼1913) 전 총리(2천886일)를 누르고 최장기를 기록하게 된다.
그는 지난해 5월 '평화 헌법'의 핵심 조항으로 불리는 9조의 1항(전쟁·무력행사 영구 포기)과 2항(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을 남겨두고 자위대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개헌안을 제시했다.
아베 총리는 이 같은 개헌에 성공하면 2항을 삭제하는 개헌을 재차 추진해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는 '2단계 개헌'을 하려 하고 있다.
그는 이달초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은 국민이 결정권을 갖는다"며 "의원이 발의를 소홀히 해 국민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 방기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을 임시국회에서 당 개헌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논의를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그가 거론하는 개헌은 2차대전 패전 이후 일본을 통치했던 연합군 최고사령부(GHQ)가 주도해 선제공격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패전국 헌법'을 전격으로 제정한 만큼 '보통국가 헌법'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산케이신문이 후지뉴스네트워크(FNN)와 지난 15~1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개헌안 제출 방침에 대해 반대(51.1%) 의견이 찬성(38.8%)보다 더 많았다.
이런 가운데 방위성은 2019 회계연도(2019년 4월~2010년 3월) 방위비 예산을 5조2천986억엔(약 52조8천349억원)으로 편성해 재무성에 이미 제출했다.
이는 2012년 말 아베 총리 취임 이후 편성한 2013년 예산 이후 7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역대 방위비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다.
예산안에는 지상배치형 요격시스템(이지스 어쇼어) 도입 비용, 신형 요격미사일 'SM-3블록2A' 취득비, 최신예 스텔스기 F-35A 도입비 등이 포함됐다.
모두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대비를 명분으로 편성한 것이다.
그간 독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등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 온 아베 내각의 이러한 움직임은 아시아 패권을 겨냥한 전략으로 읽힐 수 있다.
이 때문에 한일, 중일 간에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다만, 미국의 보호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과는 경제 분야를 위주로 협력관계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그가 3연임을 하게 돼 앞으로 일정 부분 조기 레임덕 현상이 예상되고 차기 대권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정국 주도권이 약화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아베 총리는 이를 막기 위해 조만간 개각을 단행, 개헌에 박차를 가하면서 정국 주도권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일본 언론은 보고 있다.
[로이터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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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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