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회담결산] 긴장완화 통한 남북관계 발전, 비핵화 추동한다
적대관계 종식 의지와 신뢰 증진 확인으로 중재 역할 힘 실릴 듯
김정은 비핵화 의지 재확인에 미국도 호응…북미대화 돌파구 찾아
국제사회 대북 제재·비핵화 '상응조치' 해석 등은 숙제로 남겨둬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평양 방문 일정을 마치고 20일 귀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2박 3일 방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등 궁극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
11년 만의 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도출하며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밑그림'을 그렸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할 수 있다.
애초 판문점선언에 담긴 합의 내용의 실천을 담보하는 한편,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다시금 굴러가게 해야 하는 난제를 두고 정상회담에 나서는 '중재자' 문 대통령이 구체적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두 번의 정상회담으로 두터워진 신뢰를 바탕으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 군사긴장 완화 등 3대 의제를 두고 하나씩 매듭을 풀어가면서 조금씩이라도 진전을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큰 폭으로 진전된 의제는 군사긴장 완화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켜본 가운데 1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5조 20개 항의 군사합의서에는 남북 군사 당국 간에 합의된 신뢰 조치를 뛰어넘는 파격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남북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5㎞ 내에서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 훈련을 전면적으로 중지하기로 했다.
동·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의 일정 구역을 완충 수역으로 지정해 포 사격과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북한 해안포 포구 덮개와 남북 함정의 함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에도 합의했다.
MDL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항공기 기종 별로 구체화해 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음으로써 그야말로 한반도의 땅·바다·하늘에서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쓰지 않기로 했다.
이는 남북 간의 거리를 좁혀지지 않게 하는 근본 원인이었던 70년 적대관계를 종식하는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대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는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대화를 이어나가면서도 한편에서는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모순된 상황을 해소함으로써 기존의 남북 간 신뢰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풀영상] 남북정상회담 서명식부터 공동기자회견까지 / 연합뉴스 (Yonhapnews)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서울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남북의 '9월 평양공동선언'을 두고 "이번 선언을 통해 실질적 종전을 선언하고 그를 통해 조성된 평화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으로 가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치적 선언에 그치는 '신뢰'가 아닌 실질적 신뢰는 다양한 분야에서 문 대통령의 표현대로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남북관계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자양분이 될 전망이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이산가족 상설면회소'의 조속한 개소나 지난 4월 우리 예술단의 평양공연 답방 성격인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 추진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파급력이 큰 남북관계 발전 분야는 판문점선언에 담긴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의 연내 착공 등을 비롯한 경협이다.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북한의 관심이 가장 큰 경협사업으로 꼽힌다.
김 위원장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대내외에 천명한 만큼 남북 정상의 의지에 따라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을 실현할 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남북 정상의 이러한 구상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흐름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완화해 가면서 외부 투자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채 제자리걸음을 하는 이상 김 위원장은 비핵화도, 경제성장도 이뤄낼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미국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담보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위한 북한의 비핵화 실천을 끌어내야 하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떻게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찾아내야 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김 위원장의 육성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끌어낸 것은 큰 성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19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말했다.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북한에 맞서 '선 비핵화 조치 후 종전선언' 입장을 굽히지 않는 미국을 향해 김 위원장의 흔들림 없는 비핵화 의지를 '보증'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두고 향후 비핵화 협상에 기대감을 거는 내용의 트위터를 올렸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같은 날 "성공적인 결과"라는 메시지로 남북 정상 간 합의를 반겼다.
문제는 여전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물음표로 남은 대목이 있다는 점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북한 내 핵무기 원료 생산기지인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 조건으로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이라는 단서를 단 것은 '상응조치'의 해석을 둘러싼 충돌의 불씨가 남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동시행동'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남북 정상 간 약속이 또다시 합의에만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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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비핵화 의지 재확인에 미국도 호응…북미대화 돌파구 찾아
국제사회 대북 제재·비핵화 '상응조치' 해석 등은 숙제로 남겨둬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평양 방문 일정을 마치고 20일 귀환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2박 3일 방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등 궁극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의미 있는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보인다.
11년 만의 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도출하며 단절됐던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밑그림'을 그렸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 성과를 내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할 수 있다.
애초 판문점선언에 담긴 합의 내용의 실천을 담보하는 한편,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다시금 굴러가게 해야 하는 난제를 두고 정상회담에 나서는 '중재자' 문 대통령이 구체적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두 번의 정상회담으로 두터워진 신뢰를 바탕으로 비핵화와 남북관계 발전, 군사긴장 완화 등 3대 의제를 두고 하나씩 매듭을 풀어가면서 조금씩이라도 진전을 일궈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가장 큰 폭으로 진전된 의제는 군사긴장 완화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켜본 가운데 1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5조 20개 항의 군사합의서에는 남북 군사 당국 간에 합의된 신뢰 조치를 뛰어넘는 파격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남북은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5㎞ 내에서 포병 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 훈련을 전면적으로 중지하기로 했다.
동·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의 일정 구역을 완충 수역으로 지정해 포 사격과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북한 해안포 포구 덮개와 남북 함정의 함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에도 합의했다.
MDL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항공기 기종 별로 구체화해 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음으로써 그야말로 한반도의 땅·바다·하늘에서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쓰지 않기로 했다.
이는 남북 간의 거리를 좁혀지지 않게 하는 근본 원인이었던 70년 적대관계를 종식하는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남북관계의 모든 분야에서 대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는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편에서는 대화를 이어나가면서도 한편에서는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는 모순된 상황을 해소함으로써 기존의 남북 간 신뢰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다.
[풀영상] 남북정상회담 서명식부터 공동기자회견까지 / 연합뉴스 (Yonhapnews)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전날 서울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남북의 '9월 평양공동선언'을 두고 "이번 선언을 통해 실질적 종전을 선언하고 그를 통해 조성된 평화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으로 가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정치적 선언에 그치는 '신뢰'가 아닌 실질적 신뢰는 다양한 분야에서 문 대통령의 표현대로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의 남북관계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자양분이 될 전망이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이산가족 상설면회소'의 조속한 개소나 지난 4월 우리 예술단의 평양공연 답방 성격인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 추진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파급력이 큰 남북관계 발전 분야는 판문점선언에 담긴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현대화 사업의 연내 착공 등을 비롯한 경협이다.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는 북한의 관심이 가장 큰 경협사업으로 꼽힌다.
김 위원장이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대내외에 천명한 만큼 남북 정상의 의지에 따라 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등을 실현할 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남북 정상의 이러한 구상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흐름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대북제재를 완화해 가면서 외부 투자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채 제자리걸음을 하는 이상 김 위원장은 비핵화도, 경제성장도 이뤄낼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미국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담보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을 위한 북한의 비핵화 실천을 끌어내야 하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떻게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찾아내야 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김 위원장의 육성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끌어낸 것은 큰 성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19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말했다.
'선 종전선언 후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는 북한에 맞서 '선 비핵화 조치 후 종전선언' 입장을 굽히지 않는 미국을 향해 김 위원장의 흔들림 없는 비핵화 의지를 '보증'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두고 향후 비핵화 협상에 기대감을 거는 내용의 트위터를 올렸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같은 날 "성공적인 결과"라는 메시지로 남북 정상 간 합의를 반겼다.
문제는 여전히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물음표로 남은 대목이 있다는 점이다.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북한 내 핵무기 원료 생산기지인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기 조건으로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이라는 단서를 단 것은 '상응조치'의 해석을 둘러싼 충돌의 불씨가 남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동시행동'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남북 정상 간 약속이 또다시 합의에만 그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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