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수도권에 신도시 4∼5곳 조성…"서울 그린벨트 풀수도"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올해 택지 확보를 완료하는 등 조기에 공급하고 서울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등 도시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소규모 정비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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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상업지역 복합건물 주거용 용적률 600%까지 허용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서울 상업·준주거지역 도시규제 정비 방안이 들어 있다. 우선 서울 상업지역의 주거용 비율과 용적률이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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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61%, 11%p 급등…"남북정상회담 영향"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급등해 60%를 다시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1%포인트(p) 상승한 6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9%p 하락한 30%였고, 의견 유보는 1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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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손 내민 김정은에 '2차정상회담·종전선언' 화답할까
남북의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간 비핵화 대화가 새 국면을 맞은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민 카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응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3차 남북정상회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 즉각적인 북미협상 착수를 밝힌 가운데 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을 인정했느냐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는 일차적으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나아가는 연내 종전선언의 성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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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시행2년…일반국민 10명 중 7명 "더치페이 편해졌다"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은 현재 일반 국민 10명 중 7명은 '더치페이(각자 내기)가 편해졌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또한 작년 말까지 2만4천757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5천599건에 달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결과와 신고·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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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는 귀성길' 한가위 민족 대이동 시작…아직은 여유
닷새간의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1일 서울시민들의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다. 서울역과 고속버스터미널 등은 이날 오전까지는 평소보다 약간 혼잡한 모습이었다. 귀성이 본격화되는 오후부터 고향으로 떠나는 인파가 본격적으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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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장 면세점 만든다…정부, 추석연휴 후 계획 발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이 추석 연휴 후에 발표될 전망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이런 계획을 밝히고서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되는 혁신성장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방안을 관계 장관 회의 등 논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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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오전 9시 40분께 심 의원실에 도착해 보좌진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컴퓨터와 서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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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일 수출 21.6%↑…"추석연휴로 9월 전체로는 감소할수도"
9월 수출이 반도체·석유제품을 중심으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365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6% 증가했다. 조업일수(15.5일)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5천만달러로 역시 21.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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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특수단, 세월호 민간사찰혐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소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21일 세월호 유족 등을 사찰한 혐의(직원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기소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오늘 소 전 참모장을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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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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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에 신도시 4∼5곳 조성…"서울 그린벨트 풀수도"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330만㎡ 이상 신도시 4∼5곳을 추가로 조성한다. 신혼희망타운은 올해 택지 확보를 완료하는 등 조기에 공급하고 서울 도심 내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 등 도시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소규모 정비도 활성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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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상업지역 복합건물 주거용 용적률 600%까지 허용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는 서울 상업·준주거지역 도시규제 정비 방안이 들어 있다. 우선 서울 상업지역의 주거용 비율과 용적률이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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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61%, 11%p 급등…"남북정상회담 영향"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급등해 60%를 다시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1%포인트(p) 상승한 6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9%p 하락한 30%였고, 의견 유보는 1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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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손 내민 김정은에 '2차정상회담·종전선언' 화답할까
남북의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미간 비핵화 대화가 새 국면을 맞은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민 카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떤 '응답'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3차 남북정상회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 즉각적인 북미협상 착수를 밝힌 가운데 김 위원장의 비핵화 진정성을 인정했느냐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는 일차적으로는 2차 북미정상회담의 조기 개최, 나아가는 연내 종전선언의 성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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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시행2년…일반국민 10명 중 7명 "더치페이 편해졌다"
청탁금지법 시행 2년을 맞은 현재 일반 국민 10명 중 7명은 '더치페이(각자 내기)가 편해졌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또한 작년 말까지 2만4천757개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총 5천599건에 달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결과와 신고·처리 현황을 발표했다. 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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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레는 귀성길' 한가위 민족 대이동 시작…아직은 여유
닷새간의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21일 서울시민들의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다. 서울역과 고속버스터미널 등은 이날 오전까지는 평소보다 약간 혼잡한 모습이었다. 귀성이 본격화되는 오후부터 고향으로 떠나는 인파가 본격적으로 몰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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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장 면세점 만든다…정부, 추석연휴 후 계획 발표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이 추석 연휴 후에 발표될 전망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이런 계획을 밝히고서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되는 혁신성장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끝난 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위한 방안을 관계 장관 회의 등 논의를 거쳐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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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혐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오전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의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오전 9시 40분께 심 의원실에 도착해 보좌진이 근무하는 사무실의 컴퓨터와 서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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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일 수출 21.6%↑…"추석연휴로 9월 전체로는 감소할수도"
9월 수출이 반도체·석유제품을 중심으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365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1.6% 증가했다. 조업일수(15.5일)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5천만달러로 역시 21.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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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軍특수단, 세월호 민간사찰혐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기소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국방부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21일 세월호 유족 등을 사찰한 혐의(직원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을 기소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오늘 소 전 참모장을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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