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2~3개 자치구서 고교·사립초 무상급식 추진
교육청, 시와 협의…전 자치구 실시 땐 연간 2천335억원 필요
예산 20% 부담 자치구 협조 확보가 관건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고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은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해 2012년 초등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현재는 공립초(초등인가 대안학교 포함)와 국·공·사립 중학교 모든 학년에 무상급식을 한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내년 서울 25개 자치구 중 2~3곳을 선정해 고교와 사립초 무상급식을 시범 시행하는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교육청은 고교와 사립초 무상급식 시행 자치구를 점차 늘려 2020년에는 모든 구가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협의에는 비교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시장이 가장 잘한 정책으로 무상급식을 꼽을 정도로 전향적이기 때문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재선 후 기자간담회에서 "박 시장이 고교 무상급식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사실 박 시장은 무상급식 덕에 시장이 됐다. 전임인 오세훈 전 시장은 2011년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반발해 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시행했으나 투표율 미달로 개표하지 못하면서 사퇴했다. 이후 보궐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박 시장이 당선됐다.
박 시장의 첫 업무도 '초등 5~6학년 무상급식 지원' 결재였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무상급식 백서를 발간해 무상급식으로 연평균 25만5천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연간 162만6천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수준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발생했다고 '자찬'하기도 했다.
문제는 각 자치구와 협의다.
서울 무상급식 예산은 서울시교육청이 절반을 대고 나머지 반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3대 2 비율로 분담한다. 올해 초등학생 40만6천명과 중학생 22만2천명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데 약 5천349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는 교육청이 약 3천83억, 시가 약 1천360억원, 자치구들이 약 906억원씩 나눠 부담한다.
조 교육감은 이달 3일 제주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워크숍을 찾아가 고교 무상급식 협조를 요청했다. 당시 구청장들은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문제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면 현재 초·중학교 예산을 돌려 고교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는 평균 29.3%다. 일반회계예산 가운데 지방세 등 자체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비율이 30%도 안 되는 것이다. 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관악구는 재정자립도가 10%대다.
지난해 교육청은 320개 국·공·사립고 학생 28만3천여명에게 중학생 수준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려면 한해 2천335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와 같은 비율로 예산을 분담한다면 25개 자치구는 연 467억원을 무상급식에 추가 지출해야 한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자치구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자치구들이 고교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꺼리는 이유는 또 있다. 고교의 경우 집 근처 학교가 아닌 다른 자치구 학교에 지원해 다닐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서울 전역에서 지원할 수 있다. A구 고교에 B구에 사는 학생이 다니면 A구가 B구 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상황이 생긴다.
사립초 무상급식은 '여론'이 문제다. 연간 학비가 1천만원을 넘기도 하는 사립초 급식까지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올해 3월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과 경기 등 11곳이 고교 무상급식을 일부 또는 전면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기로 하고 하반기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앞당기자고 했다.
이처럼 고교 무상교육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이에 맞춰 무상급식도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jylee2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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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시와 협의…전 자치구 실시 땐 연간 2천335억원 필요
예산 20% 부담 자치구 협조 확보가 관건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고등학교와 사립초등학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은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해 2012년 초등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현재는 공립초(초등인가 대안학교 포함)와 국·공·사립 중학교 모든 학년에 무상급식을 한다.
2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내년 서울 25개 자치구 중 2~3곳을 선정해 고교와 사립초 무상급식을 시범 시행하는 계획을 세우고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교육청은 고교와 사립초 무상급식 시행 자치구를 점차 늘려 2020년에는 모든 구가 참여하게 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협의에는 비교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시장이 가장 잘한 정책으로 무상급식을 꼽을 정도로 전향적이기 때문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재선 후 기자간담회에서 "박 시장이 고교 무상급식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사실 박 시장은 무상급식 덕에 시장이 됐다. 전임인 오세훈 전 시장은 2011년 시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반발해 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시행했으나 투표율 미달로 개표하지 못하면서 사퇴했다. 이후 보궐선거에서 무상급식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박 시장이 당선됐다.
박 시장의 첫 업무도 '초등 5~6학년 무상급식 지원' 결재였다. 서울시는 지난 6월 무상급식 백서를 발간해 무상급식으로 연평균 25만5천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고 연간 162만6천 그루의 소나무를 심는 수준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발생했다고 '자찬'하기도 했다.
문제는 각 자치구와 협의다.
서울 무상급식 예산은 서울시교육청이 절반을 대고 나머지 반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3대 2 비율로 분담한다. 올해 초등학생 40만6천명과 중학생 22만2천명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데 약 5천349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는 교육청이 약 3천83억, 시가 약 1천360억원, 자치구들이 약 906억원씩 나눠 부담한다.
조 교육감은 이달 3일 제주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워크숍을 찾아가 고교 무상급식 협조를 요청했다. 당시 구청장들은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예산문제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는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 무상급식 예산을 국가가 지원하면 현재 초·중학교 예산을 돌려 고교 무상급식을 할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재정자립도는 평균 29.3%다. 일반회계예산 가운데 지방세 등 자체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비율이 30%도 안 되는 것이다. 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관악구는 재정자립도가 10%대다.
지난해 교육청은 320개 국·공·사립고 학생 28만3천여명에게 중학생 수준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려면 한해 2천335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와 같은 비율로 예산을 분담한다면 25개 자치구는 연 467억원을 무상급식에 추가 지출해야 한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자치구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자치구들이 고교 무상급식 예산지원을 꺼리는 이유는 또 있다. 고교의 경우 집 근처 학교가 아닌 다른 자치구 학교에 지원해 다닐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서울 전역에서 지원할 수 있다. A구 고교에 B구에 사는 학생이 다니면 A구가 B구 학생의 급식비를 지원하는 상황이 생긴다.
사립초 무상급식은 '여론'이 문제다. 연간 학비가 1천만원을 넘기도 하는 사립초 급식까지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올해 3월 현재 17개 시·도 가운데 인천과 경기 등 11곳이 고교 무상급식을 일부 또는 전면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도입하기로 하고 하반기 기본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앞당기자고 했다.
이처럼 고교 무상교육 시행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이에 맞춰 무상급식도 전면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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