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R&D사업비 유용 10건중 9건 ICT분야…작년의 1.7배
총 29건에 피해액 19억800만원…변재일 의원 "밑빠진 독에 물붓기 우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비 유용 건 10건 중 9건이 정보통신기술(ICT) R&D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집계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사업비 유용 사례 32건 중 90.6%인 29건이 ICT R&D였다.
과학기술 R&D 사업비 유용은 3건에 불과했다.
전체 과기부 R&D 사업비 유용 중 ICT R&D의 비중은 2014년 87.5%에서 2016년 43.6%로 줄었지만 작년 50%로 늘었고 올해 90%대로 급증했다.
올해 1~8월 ICT R&D 사업비 유용은 작년 한해 유용 건 17건의 1.7배에 달했다. 이에 따른 부당집행 금액은 19억800만원으로 작년 11억5천700만원보다 7억5천100만원 많았다.
올해 ICT R&D 사업비 유용이 급증한 것은 일부 대학과 기업의 과거 유용 사례가 뒤늦게 대거 파악됐기 때문이다.
작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에 연구비 유용 사례가 적발된 포항공대 산학협력단은 조사 결과 2010년 이후 과제 8건의 학생인건비 유용 사례가 발견돼 약 6천547만원을 올해 납부했다. 작년 정부부처에 적발된 경희대 산학협력단도 과제 7건의 학생인건비 유용으로 5천217만원을 징수당했다.
2016년 수사기관에 적발된 ㈜엘트로닉스는 2010년 이후 과제 11건과 관련해 물품 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를 지급한 사례가 발견돼 작년 2천227만원(4건), 올해 9억5천604만원(6건)을 납부했다. 2016년에는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으로 2천188만원이 환수됐다.
이에 따라 과거 과제들의 연구비 유용 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신속한 환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ICT R&D 사업비 유용 관련 미환수 금액은 올 1~8월 7억7천800만원으로 환수결정액의 40.8%에 달했다. 2014년 이후 거의 5년간 미환수액은 41억5천만원으로 환수결정액 79억6천500만원의 52.1%를 기록했다.
변재일 의원은 "ICT R&D는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정부는 ICT 연구개발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 구분 │ 2014 │ 2015 │ 2016 │ 2017 │2018.8│ 계 │
├─────────┼────┼────┼────┼────┼───┼───┤
│총 과제수 │ 996│ 1,011│ 1,063│ 1,116│ 1,055│ 5,241│
├─────────┼────┼────┼────┼────┼───┼───┤
│총 예산액 │1,008,81│1,046,34│1,001,06│ 990,607│942,43│4,989,│
│ │ 9│ 6│ 0││ 9│ 271 │
├─────────┼────┼────┼────┼────┼───┼───┤
│ 부당집행 과제수 │ 14│ 12│ 17│ 17│29│89│
├─────────┼────┼────┼────┼────┼───┼───┤
│ 부당집행 금액 │ 1,578│ 1,067│ 2,255│ 1,157│ 1,908│ 7,965│
├─────────┼────┼────┼────┼────┼───┼───┤
│ 참여제한 건수 │ 1│ 7│ 9│ 16│10│43│
├─────────┼────┼────┼────┼────┼───┼───┤
│ 환수금 징수건수 │ 8│ 6│ 11│ 11│25│61│
├─────────┼────┼────┼────┼────┼───┼───┤
│ 환수금 징수금액 │ 275│ 613│ 1,381│ 416│ 1,130│ 3,815│
├─────────┼────┼────┼────┼────┼───┼───┤
│제재부가금 대상건 │ -│ -│ -│ 3│ 2│ 5│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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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대상액 │ -│ -│ -│ 124│ 512│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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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부당집행 과제수 및 금액은 `14∼`18.8월까지 연구비유용에 해당하는 과제/금액임
주2) 참여제한 건수는 부당집행과제 중 `14∼`18.8월까지 참여제한 대상 건수임
주3) 환수금 징수건수 및 징수금액은 `14∼`18.8월까지 부당집행과제 중 환수금 징수건수 및 징수금액임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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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9건에 피해액 19억800만원…변재일 의원 "밑빠진 독에 물붓기 우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비 유용 건 10건 중 9건이 정보통신기술(ICT) R&D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과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집계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사업비 유용 사례 32건 중 90.6%인 29건이 ICT R&D였다.
과학기술 R&D 사업비 유용은 3건에 불과했다.
전체 과기부 R&D 사업비 유용 중 ICT R&D의 비중은 2014년 87.5%에서 2016년 43.6%로 줄었지만 작년 50%로 늘었고 올해 90%대로 급증했다.
올해 1~8월 ICT R&D 사업비 유용은 작년 한해 유용 건 17건의 1.7배에 달했다. 이에 따른 부당집행 금액은 19억800만원으로 작년 11억5천700만원보다 7억5천100만원 많았다.
올해 ICT R&D 사업비 유용이 급증한 것은 일부 대학과 기업의 과거 유용 사례가 뒤늦게 대거 파악됐기 때문이다.
작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에 연구비 유용 사례가 적발된 포항공대 산학협력단은 조사 결과 2010년 이후 과제 8건의 학생인건비 유용 사례가 발견돼 약 6천547만원을 올해 납부했다. 작년 정부부처에 적발된 경희대 산학협력단도 과제 7건의 학생인건비 유용으로 5천217만원을 징수당했다.
2016년 수사기관에 적발된 ㈜엘트로닉스는 2010년 이후 과제 11건과 관련해 물품 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를 지급한 사례가 발견돼 작년 2천227만원(4건), 올해 9억5천604만원(6건)을 납부했다. 2016년에는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으로 2천188만원이 환수됐다.
이에 따라 과거 과제들의 연구비 유용 여부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신속한 환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ICT R&D 사업비 유용 관련 미환수 금액은 올 1~8월 7억7천800만원으로 환수결정액의 40.8%에 달했다. 2014년 이후 거의 5년간 미환수액은 41억5천만원으로 환수결정액 79억6천500만원의 52.1%를 기록했다.
변재일 의원은 "ICT R&D는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정부는 ICT 연구개발 예산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도록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고,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성과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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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과제수 │ 996│ 1,011│ 1,063│ 1,116│ 1,055│ 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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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예산액 │1,008,81│1,046,34│1,001,06│ 990,607│942,43│4,989,│
│ │ 9│ 6│ 0││ 9│ 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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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집행 과제수 │ 14│ 12│ 17│ 17│2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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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집행 금액 │ 1,578│ 1,067│ 2,255│ 1,157│ 1,908│ 7,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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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제한 건수 │ 1│ 7│ 9│ 16│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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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금 징수건수 │ 8│ 6│ 11│ 11│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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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수금 징수금액 │ 275│ 613│ 1,381│ 416│ 1,130│ 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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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대상건 │ -│ -│ -│ 3│ 2│ 5│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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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 대상액 │ -│ -│ -│ 124│ 512│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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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부당집행 과제수 및 금액은 `14∼`18.8월까지 연구비유용에 해당하는 과제/금액임
주2) 참여제한 건수는 부당집행과제 중 `14∼`18.8월까지 참여제한 대상 건수임
주3) 환수금 징수건수 및 징수금액은 `14∼`18.8월까지 부당집행과제 중 환수금 징수건수 및 징수금액임
harri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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