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 1년…카풀 논란 못 넘은 '반쪽' 성과

4차산업혁명위원회 1년…카풀 논란 못 넘은 '반쪽' 성과
4차례 해커톤 개최…드론 규제 완화·개인정보 활용 확대에 역할
공유경제 활성화는 택시업계 반발에 '공회전'…태생적 한계 지적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내달 11일 출범 1년을 맞는다. 출범 당시 4차산업혁명을 위한 민관협력 모델로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지난 1년의 성과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린다. 스마트시티, 빅데이터 등 미래 산업의 범정부 지원 체제를 구축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규제 개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4차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4차위 1기 위원들의 임기가 내달 9일 종료된다.
4차위는 작년 10월 11일 민간위원 20명과 정부위원 5명으로 공식 출범한 후 지금까지 7차례 전체회의와 4차례 해커톤(끝장토론)을 개최하며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국가 시범도시와 지방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구체화했고, 가명정보의 법적 활용 범위를 산업적 연구와 상업적 목적 통계로 확대하는 개인정보 활용 방안은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올렸다. 이밖에 ▲ 드론 비행승인과 촬영허가 규제 개선 ▲ 당뇨렌즈 등 융·복합 의료기기 전담기구 구성 등도 성과로 평가된다.

하지만 야심 차게 추진했던 카풀 등 공유경제 활성화는 관련 업계의 반발을 끝내 넘지 못했다.
4차위는 1차 해커톤부터 택시업계를 초청해왔지만, 업계는 '카풀 앱과 관련해 어떤 논의도 거부하겠다'며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달 초 열린 마지막 4차 해커톤은 ICT(정보통신기술)를 통한 택시 서비스 개선이라는 큰 틀만 재확인하는 선에 그쳤다. 그나마 공유숙박은 숙박업계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상설협의체'를 만들기로 하면서 논의의 물꼬를 간신히 텄다.
4차위가 반쪽자리 성과를 내는 데 그친 것은 심의·조정 조직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차위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논의하고 각 부처 실행계획과 추진성과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 4차위에서 도출한 결론은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만 강제할 근거는 없다. 게다가 대통령령에 따라 구성된 5년 일몰 조직이라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장병규 위원장도 그간 공식석상에서 "많은 걸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4차위의 한계를 인정해왔다. 이달 초 간담회에서는 "규제 주무부처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카풀 관련 부처의 소극적 태도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업계, 정부, 전문가가 함께 토론하는 해커톤 방식이 규제 개선에 적합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이해관계자들의 대화를 통해 합의를 만들어간다는 방식은 참신하지만, 카풀처럼 업계 간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힐 경우 공회전하게 될 가능성이 커 정책에 드라이브를 걸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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