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졸속설립에 기능 마비된 화해치유재단, 해산이 옳다

[연합시론] 졸속설립에 기능 마비된 화해치유재단, 해산이 옳다

(서울=연합뉴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고통을 주고 국민적 분노를 자아낸 화해치유재단이 머지않아 해산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재단 해체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 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최근 미국 뉴욕을 방문한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 자리에서다.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화해치유재단 처리 방향이 이제야 가닥을 잡게 됐다. 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위안부합의에 따라 이듬해 7월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으로 발족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위안부 합의가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재단 해산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해 왔다.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서다.

위안부 합의와 재단 출범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또다시 마음의 상처를 주고 국민적 저항을 불러왔다. 박근혜 정부는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내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다.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위안부 합의 무효와 출연금 반환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재단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자발적 릴레이 시위도 이어졌다.

재단은 운영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재단 이사장과 관계자들은 피해자들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일본이 준 '치유금'을 받으라고 종용했다. 재단 측이 이렇게 지급한 돈이 44억원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한 끝에 일본 정부의 출연금 전액을 정부 예산으로 대체키로 했다. 재단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작년 말에는 재단 이사 가운데 민간 이사 5명이 자진해서 사퇴하고 정부 파견 이사 3명만 남게 됐다. 결국 재단 기능은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문 대통령은 재단 해산을 시사하면서도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일본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우리의 시대적 소명과 동북아 질서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우방국이다. 과거사가 미래를 향한 한일관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재단에 대해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문 대통령이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안부 합의와 재단 발족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고, 한일관계를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지 못한 것은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기본원칙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일본 정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식 사과, 법적 배상과 명예회복을 바란다. 일본이 이들의 목소리에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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