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화해치유재단, 피해자 관점에서 속히 마무리"(종합)

입력 2018-09-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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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화해치유재단, 피해자 관점에서 속히 마무리"(종합)
민간부문 고위관리직 여성비율 목표제 도입 추진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7일 화해·치유재단을 철저히 피해자 관점에서 하루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화해·치유재단 문제 해결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여가부에서 많은 고민을 해놓았다"며 "많은 분이 우려하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여가부 입장만 있다면 진작 해결됐겠지만 재단 문제는 외교적인 관계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만나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으로 설립됐으나 사실상 기능이 중단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화해·치유재단의 종결을 거론했으며, 강경화 장관도 지난 26일 뉴욕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만나 재단에 대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더 늦기 전에 국내외 관련 기록물과 연구결과를 모아 후세대 역사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또한 "성평등을 위해 타오르는 지금의 '불꽃'을 제도와 문화라는 '등불'로 만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성가족부"라며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회는 '함께 사는 법'을 잃었다. 가부장제의 낡은 규범은 사라지고 있지만, 새로운 방법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평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관계 맺는 법을 찾아가는 여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성의 삶 구현'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두고, 모든 여성폭력에 대응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 여가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진 장관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미투와 디지털 성범죄 법안 132개의 제·개정 속도를 높이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을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한 번의 신고만으로 피해자가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여성폭력 통합처리시스템 구축 계획도 밝혔다.
다른 정책 과제로는 '차별 없는 일터'와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제시했다.
진 장관은 "민간에서는 진입이나 승진에서 여전히 성별 격차가 크다"며 민간부문의 '고위관리직 여성 비율 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민간기업의 고위관리직 여성 비율을 매년 조사해 발표하고, '기업 성차별 사례 100일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진 장관은 간담회에서 "공공부문은 여성 고위직 확대 계획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공부문은 계획을 실행하면서 유리천장이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 영역은 너무 부족한 수준"이라며 "사람들의 의식과 문화를 변화시키려면 의사결정구조에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가부가 해온 노력을 민간 영역으로 확장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한다"며 "직장문화와 학교문화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가족 정책의 기반인 건강가정기본법 전면 개정으로 다양한 가족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만들겠다"며 "모든 청소년이 가정이나 주변 환경, 재학 여부, 성별, 지역, 정체성에 상관없이 청소년으로서 권리를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평등 교육 혁신 2.0'을 시작해 포괄적 성평등 교육을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진 장관은 20·30세대 100인이 만드는 '다음세대위원회'(가칭) 출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청년 남녀들에게 사회문화·조직문화·가족문화 각 영역에서 다양성과 평등을 가로막는 요소가 무엇인지 도전적인 문제 제기를 듣고 그들이 제안하는 개선방안을 실제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doub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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