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 1기 마지막 전체회의…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심의

4차위 1기 마지막 전체회의…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 심의
1년간 심의 안건 추진 현황 점검…"차년도 예산 연계 절차 마련"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7일 광화문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비공개 안건인 제2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을 심의·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작년 10월 11일 공식 출범한 4차위 1기(임기 1년)의 마지막 전체회의다. 4차위 1기는 장병규 위원장을 비롯해 민간위원 20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위원 5명으로 출범한 후 지금까지 8차례 전체회의와 4차례 규제·제도혁신 해커톤(끝장토론)을 개최하며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과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3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이다. 공공·민간의 클라우드 이용 확산과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가 골자다.
정부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클라우드컴퓨팅 1차 기본계획을 시행했고, 내년부터 2021년까지 적용될 2차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날 4차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2차 기본계획에 반영돼 차기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될 예정이다.
장병규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국내 클라우드 기술 경쟁력과 확산 속도가 미국, 유럽 등 주요국에 뒤처져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클라우드 계획은 제3차 해커톤에서 합의된 내용을 반영해 민간과 정부가 힘을 합쳐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4차위는 이날 제4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와 지난 1년간 4차위에서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추진현황도 보고받았다.
이달 4∼5일 열린 제4차 해커톤에서는 ▲ 융복합 의료제품 규제그레이존(회색지대) 해소 ▲ 도시지역 내 내국인 공유숙박 허용 ▲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교통서비스 혁신 방안 등 3개 의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이날 보고된 안건은 지난 7차 회의까지 심의·의결된 10건으로 ▲ 드론산업 활성화 방안 ▲ 스마트공항 종합계획 ▲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 ▲ 인공지능 R&D 전략 ▲ 지능형 데이터산업 활성화 등이다.
4차위는 "기획재정부, 과기혁신본부 등 예산 당국과 협의해 심의 안건과 차년도 예산 간 연계 프로세스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1기 위원회의 활동을 평가하고 2기 위원회를 위한 제언도 했다.
장 위원장은 "4차 해커톤에서 3개 의제에 대한 의미 있는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정부가 정책으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okk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