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심의관 자리도 '탈검찰 인선'…법제처 과장 임용

법무부 법무심의관 자리도 '탈검찰 인선'…법제처 과장 임용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법무부는 10월 1일 자로 전태석(50) 법제처 사회문화법령해석과장을 법무부 법무심의관으로 임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심의관은 민사법제의 개선, 법령의 위헌성 여부 등에 관한 심사 및 자문, 민원 관련 유권해석 등의 업무를 하는 고위 직위다.
그간 검사가 맡아왔으나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처음으로 검사가 아닌 변호사를 임용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경북대학교 출신인 신임 전 심의관은 1994년 제3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법제처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 2015년까지 변호사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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