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생침해사범 사건처리 지연…2년 연속 증가"

"검찰, 민생침해사범 사건처리 지연…2년 연속 증가"
주광덕 의원 "적폐청산 수사에 형사부 검사 동원한 탓"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사건이 처리가 지연되는 민생침해사범의 비중이 2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의 민생침해사범 신속처리율은 지난해 82.7%로, 2015년 85.8%, 2016년 84.3%에 이어 감소 추세를 보였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부정불량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범죄의 신속처리율 역시 같은 기간 87.3%, 86.0%, 85.0%로 하향 추세를 나타냈다.
민생침해범죄란 보이스피싱(금융질서교란)이나 취업사기, 불법 다단계판매, 사행성 도박, 국민건강 위해, 부동산 불법 투기 등 국민 실생활에 직접 위협을 가하는 범죄를 말한다.
신속처리율 하락은 접수 이후 종결되지 않은 미처리 사건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참고인이나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기소를 중지하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에도 이 비율이 하락한다.
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청산 미명 아래 이전 정부 관련 수사에 전국 지검·지청의 일반형사부 검사들까지 동원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신속처리율 하락의 이면에는 민생 사건의 신속한 처리 의지를 포기한 검찰의 민낯이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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