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국자 "제재 문제 美와 같은방향…기계적 속도조정 안맞아"

고위당국자 "제재 문제 美와 같은방향…기계적 속도조정 안맞아"
"융통성 갖고 상황따라 적응"…"종전선언, 유엔사·정전체제엔 영향 없어"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정부 고위 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남북 협력과 맞물린 대북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 "미국과도 협의하고 있고 구체적 사안에 대해 인식차가 있을 수 있지만 크게는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 뉴욕에서 기자들을 만나 "남북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 틀에서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크게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기계적으로 같은 속도를 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완전한 비핵화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원칙에서는 미국과 우리가 같은 입장"이라며 "북한의 조치와 속도에 따라, 협상 진전에 따라 융통성을 갖고 상황에 따라 적응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북한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는 취지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로 읽힌다.
이와 관련, 이 당국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제재완화가 아닌,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 또는 예외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선 "적대 정책을 종식하고 선의로 비핵화·평화체제로 가는 선언적 성격으로 봤는데, 미국은 더 법적인 의미를 보는 것 같다"면서 "선언적, 정치적 의지를 나타내는 부분에 대해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같이 가는 게 무게에 맞지 않느냐는 것 같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효력을 가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전까지는 정전체제가 지속한다는 전제에서 종전선언을 하자는 것"이라며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유엔사나 정전체제에 영향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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