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헬멧 의무화 반대…일방적·전형적 탁상행정"

"자전거 헬멧 의무화 반대…일방적·전형적 탁상행정"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헬멧 없이 자전거를 탔다.
'맨머리유니언' 등 10개 단체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헬멧 의무화는 자전거 이용 실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벌어진 모든 모습은 이미 예상됐던 것"이라며 "헬멧 의무화로 자전거를 타는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자전거 인프라 구축과 사고 자체의 예방이 먼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울시가 시범적으로 실시한 공공자전거 헬멧 대여사업은 분실과 이용률 저조 등 헬멧 의무화가 공공자전거에 미칠 영향을 여과 없이 보여줬다"며 "일방적인 정책 시행이 빚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헬멧 의무화는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어 자전거 이용률이 급감하게 될 것"이라며 "왜 약자(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려 하지 않고 약자에게 스스로 안전을 지키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회견 뒤 참가자들은 행정안전부, 서울시청, 경찰청을 지나는 자전거 행진을 벌였다.
헬멧은 행진 참가자 30여 명 중 1명만 썼다.
유일한 헬멧 착용자는 "나는 항상 헬멧을 쓰지만, 법으로 강요하면 자전거를 타는 분위기가 위축될 것이고 이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지난 28일부터 자전거 이용 시 헬멧 착용을 의무화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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