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100여명 불법 당원 모집·500여만원 선물…징역 1년2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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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정재희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7∼9월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청장 경선에 대비,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공단 직원 등 4천100여명을 당원으로 불법 모집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당원 모집 대가로 공단 직원 150여명에게 500만원 가량의 나물 선물, 지인에게 30만원 가량의 골프 비용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김 구청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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