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빙하' 움직일까…민주당의 '클릭 조정' 주목
이해찬 "개헌과 연계→분리 논의"…총선 前 법 개정 목소리도
민주·평화·정의 '평양 합의'…이정미 "3당 상당한 의견 일치"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헌법개정 논의와는 별도로 추진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꿔 그 배경이 주목된다.
당초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은 권력 구조와 연계된 사안인 만큼 개헌과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30년 만에 추진된 개헌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데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의 개헌 재논의 제안마저 힘을 받지 못하자 당내 기류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해식 대변인은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론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누구나 동의하는 분위기"라며 "현실적으로 개헌과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제는 별개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줄곧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민주당을 동시 압박한 것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해찬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지난달 방북했을 당시 별도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방북 둘째 날 3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상당한 의견 일치를 봤다"며 "개헌과 연계하지 않고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자는 데 대해 이 대표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실제 이해찬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선 개헌 문제를 다시 제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거법만이라도 따로 분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8월 25일 당대표 취임 당시 "선거제 개혁은 개헌과 연계해서 다루지 않을 경우 대단히 협소하게 다뤄질 우려가 크다"고 말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입장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 걸음 나아가 당내에서는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이전에 선거법을 개정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에 유리한 만큼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비칠 경우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 선거가 다가온 만큼 선거구제 문제나 의석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 적극 나서더라도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등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의 여야 협의,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정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선거제 개편에서 일단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공감대를 마련한 가운데 추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국당이 자연스럽게 소외될 경우 20대 후반기 국회 자체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최근 "국민의 대표성,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도 전향적인 입장"이라고 밝히기는 했으나, 선거제 개편에 있어 여타 정당들보다는 소극적인 자세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어느 정당을 빼고 선거제 논의를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며 "정개특위가 가동되는 대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goriou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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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개헌과 연계→분리 논의"…총선 前 법 개정 목소리도
민주·평화·정의 '평양 합의'…이정미 "3당 상당한 의견 일치"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편을 헌법개정 논의와는 별도로 추진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꿔 그 배경이 주목된다.
당초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은 권력 구조와 연계된 사안인 만큼 개헌과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30년 만에 추진된 개헌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된 데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의 개헌 재논의 제안마저 힘을 받지 못하자 당내 기류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이해식 대변인은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론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는 누구나 동의하는 분위기"라며 "현실적으로 개헌과 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제는 별개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줄곧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민주당을 동시 압박한 것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해찬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지난달 방북했을 당시 별도 회동에서 선거제 개편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방북 둘째 날 3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상당한 의견 일치를 봤다"며 "개헌과 연계하지 않고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자는 데 대해 이 대표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실제 이해찬 대표는 전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선 개헌 문제를 다시 제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선거법만이라도 따로 분리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 8월 25일 당대표 취임 당시 "선거제 개혁은 개헌과 연계해서 다루지 않을 경우 대단히 협소하게 다뤄질 우려가 크다"고 말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입장 변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 걸음 나아가 당내에서는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 이전에 선거법을 개정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에 유리한 만큼 민주당이 선거제 개편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비칠 경우 총선을 앞두고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21대 국회 선거가 다가온 만큼 선거구제 문제나 의석수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논의에 적극 나서더라도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수 조정 등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의 여야 협의,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정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생각이다.
선거제 개편에서 일단 민주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공감대를 마련한 가운데 추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국당이 자연스럽게 소외될 경우 20대 후반기 국회 자체가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최근 "국민의 대표성,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우리도 전향적인 입장"이라고 밝히기는 했으나, 선거제 개편에 있어 여타 정당들보다는 소극적인 자세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어느 정당을 빼고 선거제 논의를 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며 "정개특위가 가동되는 대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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