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후분양·원가공개·분양가상한제, 좀더 많은 고려 필요"(종합)

이총리 "후분양·원가공개·분양가상한제, 좀더 많은 고려 필요"(종합)
대정부질문 답변…이들 제도 "검토 대상 되는 건 틀림없다"며 단서 달아
"탄력근로제 확대·업종특수성 예외인정, 연내 해결되길"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러 문제점 깊게 인식"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슬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부동산대책과 관련해선 "후분양제나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등이 검토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땅값 원가도 공개하고,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으면 한다'는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정책으로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는 좀 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또 최저임금 인상의 업종·지역·규모별 차등적용 여부와 관련해 "현재 상태에서 차등 적용한다는 것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차등적용이) 최저임금 제도가 생긴 이래 꾸준히 제기된 쟁점인데 현재까지 다수가 납득할만한 대안을 찾지 못해 단일임금제로 간 것으로 안다"며 "단일임금제를 부분적으로 수정할 것인가는 전문가들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고용지표 악화에 대해선 "참으로 아픈 대목"이라며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하고, 특히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수용될 수 있는가를 조금 더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 총리는 아울러 '고용지표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 때문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의 질의에는 "아니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고용에 관해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어 고용률과 실업률 추이도 함께 보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이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이 최저임금 탓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외국 관광객의 증감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자영업 몰락의 주범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물음에는 "주범까지라고 말하는 것은 꼭 정확하진 않다"며 "부분적인 영향을 줬다고 할 수는 있어도 전면적인 영향을 줬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선 "여러 가지 탄력적인 장치가 붙어있지만, 탄력 근로시간제의 확대,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약간의 예외인정, 이런 문제들은 연내에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총리 "최저임금 차등적용, 여러 문제점 깊게 인식"…경제분야 대정부질문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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