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논란 속 임명된 유은혜 부총리, 우려 불식시켜야

[연합시론] 논란 속 임명된 유은혜 부총리, 우려 불식시켜야

(서울=연합뉴스)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장관 임명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뿐 아니라 임명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이 7만 건을 넘는 등 국민과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청문회 과정에서 딸의 위장전입, 피감기관 건물 입주 의혹, 지방의원의 사무실 월세 대납 의혹, 후원자 지방의원 공천 의혹, 대학교수 경력 의혹, 남편재산 축소신고 의혹 등이 불거졌다. 미래세대의 교육을 책임져야 할 교육부 장관이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다면 교육정책을 맡기면서도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현역 국회의원인 유 부총리가 내후년 4월 총선에 출마할 경우이다. 유 부총리는 총선 출마 여부를 확실하게 답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총선에 출마한다면 선거 90일 전까지 공무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그러면 교육부 장관 임기는 길어야 1년 3개월 정도이다. 전임 김상곤 부총리도 1년 3개월 정도로 단명했지만, 그것과는 경우가 다르다. 업무를 파악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릴 텐데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총선 출마를 의식해 개혁이 필요한 민감한 현안은 건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해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김상곤 전 부총리 재임 기간 교육정책은 논란에 휩싸였다. 유 부총리는 당장 이러한 현안부터 해결해야 한다. 지난 8월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의 후폭풍은 여전하다. 교육부가 일부 대학에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을 30%까지 늘리도록 권고하기로 하면서 정시확대를 주장하는 보수진영과 수능 절대평가를 내세우는 진보진영 모두 반발하고 있다. 고교학점제와 내신 성취평가제도 추진해야 하고, 생활기록부 개선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하반기에 공론화에 부치기로 했던 유치원 영어 방과 후 특별활동 금지, 학교폭력 대처방안도 공론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부실·비리 대학 구조조정도 속도를 내야 한다.

교육은 다른 분야와 다르다. 국가의 미래를 기르는 백년지대계여야 한다. 우리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시행착오가 용납되지 않는다. 교육정책은 시간을 두고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유 부총리는 이제 업무에 들어간다.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보이고 신뢰를 얻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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