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시군의회의장들 "광역의회 시군 감사권 기초의회 권한 침해"

경남시군의회의장들 "광역의회 시군 감사권 기초의회 권한 침해"



(산청=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경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일 광역의회에 기초자치단체 감사권을 부여하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회는 이날 산청 동의보감촌에서 제209회 정례회를 열고 "행정안전부가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하는 사무를 광역의회 행정사무 감사 대상에 포함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한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는 결국 중복감사로 인한 행정력·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기초의회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 분권 개헌 흐름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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