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이후 관세동맹 잔류, FTA 자제할 것"

"브렉시트 이후 관세동맹 잔류, FTA 자제할 것"
메이 총리, 교착 타개 위해 EU에 중대 양보 시사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교착에 빠진 유럽연합(EU)과의 브렉시트 협상 타개를 위해 브렉시트 이후에도 타국과의 자유무역협상(FTA) 체결을 자제하는 등 양보안을 준비 중이라고 더타임스가 2일 보도했다.
이는 영국이 현재 브렉시트 협상의 최대 난제 가운데 하나인 아일랜드 국경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럽 관세동맹에 잔류할 용의를 표명하는 것으로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EU에 대한 중대 양보조치로 보인다고 더타임스는 지적했다.
아일랜드 국경문제에 대한 상호 수락할 수 있는 기술적 해결책이 마련될 때까지 영국이 관세동맹 핵심 조항을 준수한다는 것이다.



더타임스는 총리 측근 소식통을 인용해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종료하는 2020년 12월 이후에도 영국이 관세동맹에 잔류하는 내용의 제안을 통해 EU 측과 일괄타결(그랜드바겐)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영국 총리실은 현시점에서 관세동맹을 떠나더라도 핵심 규정을 존속시켜 수년간 영국의 FTA 체결권을 제한할 것임을 EU 측에 제시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했다.
영국은 또 영국으로부터 북아일랜드에 반입되는 상품들이 유럽 기준(European standards)에 부합해야 하고 아일랜드 해역에서 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EU 측 요구를 수락할 것이라고 더타임스는 전했다.
영국 총리실은 이러한 양보를 통해 브렉시트 협상의 핵심 장애가 되는 '아일랜드 안전장치'(Irish backstop) 문제에 대한 합의의 실마리가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안전장치'는 브렉시트 협상이 결국 '노딜'로 끝날 경우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하드보더'(hard border)가 들어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효되는 것이다. 안전장치의 구체적 내용은 아직 합의된 바 없다.
메이 총리는 이러한 양보를 통해 EU 측과 협상 교착을 타개할 경우 의회에서 다수 의원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더타임스는 덧붙였다.
그러나 메이 총리의 이러한 양보안은 브렉시트 지지파들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파'들은 메이 총리의 양보안이 결국 무기한 관세동맹 잔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국과 호주, 뉴질랜드 등과의 FTA 체결 범위를 심각하게 제한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메이 총리는 지난해 1월 브렉시트는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떠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영국은 자유롭게 타국과 FTA를 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기본 입장을 밝혔다. 그렇지만 브렉시트로 인접 아일랜드 사이에 하드 보더가 다시 들어서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EU 측은 영국 정부 입장의 상호 모순성을 지적하면서 만약 영국과 미국 간 FTA가 체결되면 북아일랜드가 상품이 관세 없이 EU로 들어오는 '뒷문'이 될 것이라고 우려해왔다.
yj378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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